[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지는 올해 2월 초중순에 걸쳐 용역업체 사장과 담당 팀장을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취재하였다. 그 결과 관광과의 주장과 상충되는 쟁점이 몇 가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용역업체는 무엇보다 확정 행사대행용역이므로 사후정산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억울하지만 약자의 위치에 있어 사후정산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역업체에 따르면 2021년 4월 16일 오전 C 관광과장과의 면담에서 사업 완료 이후 사후보완 논의를 하던 중에 사업변경요청서(군청 표현은 과업변경요청서) 제출을 처음 요청받았고 관광과 요청으로 2020년 10월 1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그 이후 4월 16일 후임 B 주무관에게서 특정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 공문을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관광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및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용역업체측에 관광과와 주고받은 메일 목록을 요청하였다.
용역업체 팀장은 4월 16일 오전 관광과 주무관과 통화한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에 위 메일을 발송하였다. 메일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용역변경공문)완도 섬 여행 등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
첨부파일: (용역변경공문)완도섬여행등대관광활성화기반구축용역.pdf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I ***입니다.
전화로 요청하신 완도 섬 여행 등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변경공문 파일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관광과는 4월 16일에 받은 파일은 ‘변경산출내역서’라 주장하고 어떻게 과업변경요청서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감사팀원 또한 자체조사 당시 후임 B 주무관의 메일함에서 4월 16일자 메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메일을 다시 보낸 것임을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본지가 용역업체와 관광과 양측을 취재하여 각각 메일 제목을 확인한 결과 C 관광과장 및 감사팀원 등의 주장은 허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메일을 전달(FW)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작성한 메일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용역업체가 4월 16일 용역변경요청 공문을 관광과에 송부한 이후 관광과는 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잔금정산서 제출 및 선급금/잔금 정산서 보완 요구를 하였고 용역업체는 메일에 대해 각각 답변을 하고 최종본을 4월 29일 메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C 관광과장은 용역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증빙으로 최종 완성된 선급금 및 잔금 정산서 및 증빙영수증이 아닌 초기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역업체는 억울하지만 관광과의 사후정산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최종 제출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와 증빙 등을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얼개에서 2021년 5월 13일자 해당 용역사업(정산 확정) 서류 또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C 관광과장은 용역업체가 4월에 송부한 정산내역서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 용역사업비 최종 사후정산을 마치고 2021년 5월 13일 완도군 재무관인 전직 부군수의 전결을 받아 사후정산을 확정하였다.
5월 13일자 사후정산 확정 서류는 6천만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근거이자 전임 A 주무관이 군청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들어 징계요청을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군 재무관의 전결을 받을 당시 관광과장이 민·형사고소와 마찬가지로 초기 자료와 보완 자료 중 어느 것을 사후정산 증빙으로 제출하였는지는 추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만약 해당 초기/보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5월 13일자 사후정산 확정 서류와 양자를 비교하여 C 관광과장과 군청측의 주장, 용역업체와 전임 A 주무관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C 관광과장 등의 의중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