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키워드는 ‘개혁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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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키워드는 ‘개혁과 도덕성’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4.0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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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과 관련해 완도군 특혜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
윤재갑 국회의원 인터뷰

 

Q. 이번 대선에서 우리 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88.89%) 이번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솔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도서주민이 많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민께서 82.5%의 높은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에게 88.9%라는 전국 1위 득표율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열세 소식에 ‘일손이 안 잡히고, 밤잠까지 설치신다는 분’, ‘더욱 분발하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분’ 그리고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는 분’ 등 12개 읍·면에서 전해주신 조언,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후반기 의정활동과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패로 인해,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실망과 좌절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완도가 하나로 뭉치는 힘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Q.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시는 윤재갑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상반기 평가를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도, 당선 후 의정활동의 목표도, 모두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 만들기’입니다.

이른바, 국회 인기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해남·완도·진도의 주력 산업인 농어업부터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농어업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3년내에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민과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찾아냈고 강력한 문제 제기 후, 농식품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한 급식 문제로 시작된 군 급식이 엉뚱하게도, 기존 국내산 농수산물에서 저가 수입산 농수산물로 대체하려는 국방부에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입산으로 범벅되어 구치소 밥보다 못할 위기에 놓인 군 급식 문제, 농어민과 장병들을 위해 바로잡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국회 도서관에서 익히며 차곡차곡 전문성을 갖춘 결과,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언론과 농어민 단체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책통으로 인정받아 지난 ’20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으로 3차례 연속 임명되었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장,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완도군을 위해 1.2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했고,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전복 어가의 고충을 덜어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과 내구연한을 넘긴 완도 수산고 실습선의 신규 건조 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숙원사업이었던 완도~고흥 지방도(803호선)의 국도 승격을 통해 완도 고금도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이동 거리를 88km를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안부와 교육부로부터 약 6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언론, 농어민 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한없이 기쁘지만, 아직도 제가 군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람이 모이는 완도’의 현실화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Q. 6월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이며, 민주당 공천을 받고자 하는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도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역시 군수는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를 소속 후보들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로부터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위원회 위원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명정대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로 선출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업무 수행 능력, 청렴성과 책임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에 얼마나 적합한 후보인지를 당헌·당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도의원·군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합니다. 4년의 임기 동안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대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왜 선출직에 도전하는가?’, ‘당선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과 선명한 비젼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한 허황된 개발공약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완도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완도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Q. 지난 2021년 4월, 완도군이 질병관리청의 접종 지침을 위반해가며 군수 측근에게 화이자 백신을 부정 접종해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이를 덮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대응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모든 분께 완도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혜 여부와 감사보고서 조작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에 따른 국가 위기·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정부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특혜가 사실로 드러나고, 이를 엄폐하기 위한 조작이 뒤따랐다면 이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해남과 달리 완도군은 지난해 청렴도, 민원 서비스 등에서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서로 고발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부패, 무능, 무책임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로 보여집니다. 이런 지역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후보 공천 시스템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시시비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기강 해이나 군정에 대한 평가를 제가 나서서 답하기보다 군민들께서 투표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공직의 부패가 만연해 있고 그 원인이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날 경우, 새로 선출되는 군수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공천의 키워드는 ‘개혁과 도덕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를 통해 부패, 무능, 무책임한 후보는 부적격자로 제외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Q.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하반기 우리 지역 꼭 필요한 현안 사업과 의정 과제 그리고 해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람이 모이는 완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완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저의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젊은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 위험지수’라고 합니다. 그 값이 ‘0.5’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하고 30여 년 후면 소멸 확률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완도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0.216(전국 33위)’으로 행안부가 선정한 전국 89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얼마나 지역을 발전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한 대처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출산율’만 높인다고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20년 전국 출산율 TOP10* 모두 지방소멸 위험지역 대상 지역들입니다.

* 영광군, 장흥군, 임실군, 해남군, 순창군, 철원군, 진안군, 의성군, 장성군, 고흥군 순

완도군도 ‘1.439’로 전국 11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출산율(0.642)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지만, 지방소멸 위험이 전국에서 33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출산율을 높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교육, 일자리 등을 이유로 완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에 나선다고 합니다.

향후 수년이 완도의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자,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가 보유한 관광자원과 수산자원 등을 십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은 물론, 이와 연계된 바이오산업, 건강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때문에 ‘떠나는’ 완도가 아닌 ‘찾아오는’ 완도가 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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