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행등대 용역 자체감사가 감사원 본원의 감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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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행등대 용역 자체감사가 감사원 본원의 감사 대상인가?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4.12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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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주무관, 상당한 협박으로 받아들여
거짓 여론을 만들어내는 군청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약 3주 전 감사원 본원 감사관들이 완도 군청을 방문하여 감사 업무를 처리할 장소 마련을 부탁하고 모종의 감사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들은 완도 섬여행 등대 용역사업 완도군 자체 감사는 공공감사법 규정상 감사원 본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 수사 및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감사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본지는 2~3개월 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군청측 동향을 감지하고서 몇 차례 취재에 나선 바 있으며 처음부터 ‘공공감사법’ 규정상 본원 감사 대상이 아님을 일부 공무원들에게 전한 바 있다.

감사원 본원의 완도군 감사 대상이 ‘섬여행등대 자체감사’였는지 다른 사안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출장 감사관들이 규정상 감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섬여행등대 사업은 출장 사유가 아님이 거의 분명하다 볼 수 있다.

약 2개월 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모 카페에서 인사팀장과 2시간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당시 인사팀장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여 감사가 개시될 것이고 수사기관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니 기사화를 멈추어달라고 진술하였다. 감사원의 완도 출장 이전에 이미 그러한 감사 청구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었다.

감사를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인사팀장 외에 여러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왔고, 전임 공무원과 모 공무원의 전언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해당 용역은 확정계약이므로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광과장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놓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속시원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또한, 그에 앞서 관광과장은 2021년 1/4분기에 전임 부군수를 찾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임 주무관이 더 큰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주무관에 따르면 이후 갑질 등의 사유로 관광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관광과장이 감사원 감사 카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 이어 지난 해 8월경 징계위원회 불문 처분이 내려진 이후 전임 부군수가 당사자들을 불러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인권위 조사 모두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종합하자면, 피고소 공무원 3인이 소속된 관광과,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등에서 공무원 4인에 대한 고소 취하 등 전임 주무관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감사원 본원 감사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군청 내에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전임 주무관을 협박하였으나 본지의 사실확인 취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지는 3주전 감사원 본원의 완도군 감사대상, 즉 출장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감사팀에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완도군 상시 감사장을 빌려 감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감사 대상과 출장 사유를 명시한 공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튼 그 놈의 ‘구두지시’와 ‘공문’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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