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자 본보의 “눈먼 보조금...업자와 짜고 1억원 챙긴 완도 6급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분통이 터져 이 글을 쓴다. 해수부의 수산사업자 보조금들을 보면 대부분 육,해상의 어류양식업자나 가공, 유통 등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들로 집중, 부자를 더 부자 만들어 주는 보조금들이 대부분이다.
수산경영과의 22년도 2회 추경 317억 예산을 보면, 그 중 중량감 있는 보조금들은 위에 열거한 사업자들의 사업체 몫이 되는 보조금들이다.
필자는 기회가 되어 “눈먼 보조금...”으로 표현된 사업인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이라는 김 공장 정수시설사업 진행 상태를 지근에서 지켜 볼 기회가 있었다. 당시 정수시설보조금 사업은 개소 당 3억원에 보조 60% 자부담 40% 조건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소 당 5억원으로 상향되어 집행되는 것을 보고, 담당부서에 확인했더니, 모 사업체가 시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수시설사업 사업비 원가분석자료?” 같은 것을 제출, 상급기관에 반영시켜 사업비를 늘린 경우라고 했다. 육상의 건축이나 토목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를 늘리는 수법이 이곳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 40%(3억원 사업비 중 1억2천만원)를 납품업체가 제공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느꼈지만, 차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5억짜리로 둔갑했다. 5억짜리로 둔갑했음에도 애당초 3억짜리 시설과는 병반 달라진 것도 없었다. 관련자들은 자부담분 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위와 비슷한 보조사업들 중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보조사업은, 수년 전부터 연간 수십억원씩 계속해 온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은 보조 80%, 자부담 20%가 대부분 이었고, 항간에는 똑 같은 시설을,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가 개인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쌌다고 한다. 진짜 그런 거라면, 이 사업도 위 정수시설 사업과 같은 형식이었거나, 오히려 플러스알파가 더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항간에서는 진짜 이제야 알았냐며,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요지경 속이다.
김 가공공장, 어류양식, 치패양식, 수산물 관련 유통업자들은 그동안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사업자들 다수가 이미 지역유지(?)로 자리 잡았고, 잡아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씩의 보조를 지금도 해주고 있다, 이들은 경쟁하듯 비싼 외제차(?)에 지역유지가 되어가고 있다, 눈먼 돈(?) 덕분은 아닐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해수부나 전남도나 완도군이 집행하는 수산관련 보조사업들은 진짜 바다에서 전복이나 미역, 다시마 등을 양식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실제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종 양식어민들의 기자재나 치패를 사는 데 보조해주거나. 종묘를 사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보조해주거나 하여, 실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생산을 해내는 어민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내년부터라도 수산관련 보조사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해수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최 말단 어민들 중 대다수가 빚쟁이 아닌 어민이 없는 실정을 다 알면서도 이들은 방치하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보조사업들을 우선하여 집행하는 수산전문가 완도군수여서야 되겠는가! 제발, 완도군의 정책들이 말단 최전선에서 결과를 일궈내는 일반 어민과 농민들을 더 보살피는 쪽으로 선회해 주기 바란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한다. “눈먼 보조금,,,,,. ?.” 이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우리는 안다. 알면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삼킨다. 이제 깨어나야 한다. 중앙부처들 홈피에 가면 주무관부터 장관까지 연락처가 공개되어있고,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이나 주민 혜택 사업들이 공개되어 있고, 그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들이 있다. 그러함에도 왜 우리들은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면서, 시키는 데로만 하고 있을까? 스스로 매사 나에게 도움이 될 사업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침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일이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첨부하라 했다.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내가 왜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느냐? 행정기관은 내부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직접 챙겨서 사용토록, 민원처리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의무 없는 문서를 첨부하라 하여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하느냐?” 했더니 알았다고 신청서만 받았다. 그 시간에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서류를 떼 오라고 했다.
우리 지역의 일부 공무원 수준이다. 그래도 우리는 면서기가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린다. 나의 권리가.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까라면 까고 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