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등이 글로벌 식량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세계의 곡창지대로 꼽힐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평지가 많은 지역이다. 한해 수출하는 밀은 전세계 기준 10%, 옥수수는 14%, 해바리기유 50%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기존 곡물 수출국들도 곡물소비를 내수로 돌리고 수출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곡물 및 사료가격 상승은 가공품인 식용유의 상승과 각종 가공식품 및 육류가격 등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비료가격은 약3배 이상의 가격상승이 예견되어 있었고, 곡물가격 예측시 비료가격에 대한 변동 예상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료가격 급등으로 아시아 쌀생산이 10%(5억명분 3천600만t)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중요 농자재인 요소비료의 경우 3배, 제초제 원제가격 3배, 면세유가격 2배 등 모든 농자재 가격들이 전년대비 폭등한 상태다. 생산단가가 계속 오르면 나중에 농작물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생산단가도 안 나온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곡물자급률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곡물 소비량의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한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선 생산 확대와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 생산 확대를 위해선 경작지를 더 확보하거나 면적당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농업에 어울리는 평지가 적은 국가 특성상 농지를 더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각종 농지까지 주택개발용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쉽지는 않다.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현재 농가인구 중 상당수는 70세 이상 고령자다. 고령농이 익숙한 본인의 농사법을 버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렵다.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를 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이 농업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맹목적인 주장에 농업에 뛰어들려던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많다.
대외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CPTPP는 회원국 간 상품 관세의 철폐를 꾀하는 협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의 농업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고스란히 식량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외 규정 등을 활용해 식량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농업계 등에서 나오는 이유다.
식량안보를 위한 대응은 대규모의 정부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관의 역할 정립과 협조를 전제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