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의 어떤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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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의 어떤 풍경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8.0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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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의 일관성 없는 태도
홍보팀의 차분하고 적절한 대응, '희망완도' 채널 구독자 의혹
익명성은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나
섬 여행등대 사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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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의 중구난방

지난 7월 29일까지 4개 항목에 대한 석명준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민사 재판부의 요청에 대하여 관광과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기한에서 약 4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해남법원 민사 재판부는 7월 4일자로 해당 답변서 제출 명령을 내렸고 용역업체 변호인은 해당 일자에 정상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 기한은 25일간으로서 재판부로서는 충분한 답변 기한을 부여한 셈이다.

관광과는 지난 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매진해 왔으며 그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소송을 주관하였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인력을 동원한 상태이다.

그런데 4월 말 별개의 석명요청 답변서 제출 때도 약20일, 원래 이전 공판 기일에  제출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60일 가까이 답변 기한을 넘기고서야 제출하였듯이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고 만 것이다.

이러한 풍경을 두고서 일부 군민들은 전임 주무관 징계 요청에 나서고 완도군수(완도군청)을 대리하여 민형사 고소에 들어간 관광과장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에 사로잡혀 규정과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데 있지 않겠느냐, 애초에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꿰어맞추다 보니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또한 몇몇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이른 나이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오랜 기간 과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광과장이 부서를 옮길 때면 부서원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시범케이스로 이전 과장이나 부서원들의 과거 업무 중 하나를 택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양태를 보였다고 전언하였으며 올해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도 이와 유시한 얼개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아직 그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완도군청이 민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법적 판단은 행정처분이나 유권해석에 우선하는 확정력을 지니므로 기존 전임 주무관 훈계 처분,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친 이후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관련 주무부서인 감사팀, 인사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회계과의 경리팀도 행정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과연 완도군 감사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럴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자. 잘못한 이들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셈인데. 이를 일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란 속담이 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된 전임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인의 형사 고소건, 무고죄 고소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완도경찰서의 담당 경찰들과 일부 상급자 역시 사건 처리를 두고서 쟁송에 휘말릴 여지가 생기게 된다.

만약 민사법정에서 전임 주무관과 용역업체의 이의제기가 옳다고 판명되면 과연 완도군수(대리인 관광과장)는 2심과 3심을 진행할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사실 이 사안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발을 내디딘 20대 중반 정도라면 자료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상식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구태여 많은 세금(군수나 관광과장이 내는 돈이 아니다)을 들여 지리한 소송을 계속 거쳐야 할 일일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법률 비용을 그렇게 펑펑 써대는 것이다. 그런데 고금 돈사 등 몇몇 사안에서는 또 왜 그렇게 1심만으로 쟁송을 마무리해 버린 것일까? 선택적 법률 비용 지출인가?

섬여행 등대 용역을 둘러싼 온갖 갈등과 민형사 소송은 완도군 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다. 부디 비정상 행정이 정상 행정으로 복원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장삼이사들의 선한 영향력

언론의 역할이란 진영과 소속을 떠나 잘한 것은 잘 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비를 가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 먼저이다. 이후 처벌 받을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내는 것은 실은 완도 사람들의 몫이다.

본지는 완도군수라는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진급과 출세, 이익에 목을 매다는 일부 군청 공직자들 입장에서야 하늘 같은 존재이겠지만. 앞에서 굽신거리고 뒤에서 씹어대는 일부 완도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 놓고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비정상 상황을 낳은 것이다.

기자나 언론 역시 대단한 무엇이 아니다. 공무담당자와 비견될 여지도 있다. 생업에 바쁜 이들을 대리하여 사실과 정보를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생업에 바쁜 이들이 직접 정보 파악에 나서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 치면, 기자는 간접 민주주의(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공무담임이라는 개념, 그 지평을 넓혀보자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일을 대리하는 순간 누구나 사실 공무담임자가 되는 것이다.

타인(들)의 일을 대리/대행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숙지하고 항상 염두에 두며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모든 이들은 사실 잠재적 공무담임자인 것이다. 하물며 정식 공무담임자인 공무원에게야 두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무원들에게 그 자질이 부족하다면?

주권자로서 완도 사람들은 완도군청 공무원을 위시한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분열시켜 지배하라(Divide and Rule)'

공사 구분 능력을 지니고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선한 공무원들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본분을 잃고 민간회사 직원처럼 행동하며 사적 인맥을 구축하여 진급과 뒷돈 챙기기에 몰두하는 공무원 신분증 소유자들에게는 지청구를 아끼지 않는 것. 정치권에 횡행하는 나쁜 의미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완도사람들 스스로 내재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 귀결은 당연히 신상필벌이다.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증 소유자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홍보팀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

하나 더 거론하자면, 갈등이 일었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논쟁하는 태도이다.

서툰 부분이 얼마간 있었지만 '희망완도' 채널 구독자 의혹을 제기한 오매미디어 박영진 사장의 문제가 큰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박 사장의 태도, 그리고 홍보팀장의 차분하고 적정한 대응 태도에 있다. 마음 고생 많았을 홍보팀 해당 주무관 역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낫기를 바란다. 박사장은 얼마간 잘못된 해석으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리고 상대가 익명으로 공격하는 데서 오는 공포'를 이미 많이 줄여버린 탓이다. 불확실성과 공포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낳고 이를 해소하려면 대개 많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비용이 든다.

부디 앞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을 펼치는 완도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는 경제의 관점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오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생명체로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업을 펼쳐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양(+)의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들이게 되어 있는 비용을 감축하는 음(-)의 가치관이 있다. 그런데 둘은 양과 음(+/-)의 부호 차이일 뿐 절대 개념으로 보자면 비용 절감 = 새로운 부의 창출인데 세인들은 묘하게도 음의 가치관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높게 치지 않는다. 음의 가치관은 쉽게 말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 합리화 & 갈등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박사장과 홍보팀장은 자신을 드러내고 갈등을 처리하여 음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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