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부정접종 고발된 군수 및 기획예산담당관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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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부정접종 고발된 군수 및 기획예산담당관 무혐의 처리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8.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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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항고 및 재정신청 뜻 밝혀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지난 7월 27일 해남검찰은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으로 피소된 완도 군수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직권남용 및 직유기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고발인은 지능범죄팀장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았고 수많은 녹취록 등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항고할 의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해 5월경 이루어진 부정접종 의혹에 관하여 고발인이 질병관리청 질의를 거쳐 전남 도지사와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 완도 군수 및 기획예산단담관을 고발한 사건이다.

그간 완도 경찰과 해남지검은 2차례에 걸쳐 불송치 수사종결 및 보완수사를 이어갔으며 보완수사에 이은 완도 경찰의 3차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결국 실제 허위공무서 작성 실행자인 당시 완도군 감사팀 주무관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나아갔다.

당시 지능범죄팀장이 고발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절차를 두고서 고발인은 해당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지능범죄팀장에 대하여 추후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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