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면소재지에 이르는 곳에 수십 개의 현수막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혹은 도로변 울타리에 붙어 있다. 고금면 여러 사회단체나 완도군 읍면 청년회 명의의 현수막이다. 고금면돈사대책위원회(돈대위)가 붙인 현수막으로 그 내용은 주로 ‘돈사 결사반대’ ‘돈사신축 포기’ 등 사업주를 향한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28일 내용에 있어 뚜렷이 차별되는 현수막들이 게시돼 화제다.

고금면 이용규 씨(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 대표)가 지난 28일 장보고대교 고금도 입구에 붙인 현수막엔 “돼지와 신우철 출입금지”를 시작으로 완도군수의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몰래 돈사허가 고금면민 눈물난다” “돼지똥물 흐르는데 해양치유 웬말이냐” “대형돈사 허가주고 3선연임 택도없다” 등이 주 내용이다.

이용규 씨가 현수막을 붙인 사연을 들어보자.

질문: 현수막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고금면 돈사 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금면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수와 행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도군과 군수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 노력도 없다. 그들의 노력이라고는 시간을 끌고, 군수의 책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일 뿐이다. 이 현수막은 완도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고금면에 돈사가 영원히 들어설 수 없도록 책임 있는 군수가 직접 해결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다.
 

질문: 현재 돈사 반대 대책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변: 어떠한 경우라도 고금면에 돈사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완도군이 허가 취소 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면민들은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한 완도군의 꼼수로 이해한다. 책임 있는 완도군수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질문: 결국 행정소송에 최종 패소한 완도군이 다시 허가 취소를 한다는데?

답변: 완도군의 2차 허가 취소에 사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대응할 것이다.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도군이 승소할 수 있으나, 이미 허가를 내준 후에는 완도군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완도군 스스로도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취소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고, 신우철 군수에게 면피의 기회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로 이해한다.

질문: 돈사 문제가 왜 완도군수의 책임인가?

답변: 2천만원 짜리 소액공사도 군수의 결제와 재가 후 진행되는 완도군에서 30억원 이상 허가 프리미엄이 있는 대형돈사 허가가 과장 전결로 처리되어 몰랐다는 신우철 군수의 말을 믿을 완도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질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완도군수가 스스로 책임을 시인하고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돈사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완도군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지키고, 고금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 청구, 국회 국정감사 요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완도군과 신우철 군수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날 게시된 현수막들은 기존 돈대위 현수막과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돈사 문제의 최초 그리고 최종 책임을 완도군수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고금면사무소 측이 아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다가 이 씨 등의 항의로 다시 찾아 게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 4월 2일 완도군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고금면 항동마을 정옥 씨도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은... 완도군수와 돈사허가 담당 공무원”임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정 씨도 수일 내로 완도군과 완도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국민 청원할 계획이어서 돈사문제로 인한 고금면 주민들의 투쟁 강도는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0일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완도군은 최근 재허가 취소를 사업주에게 통보했고 조만간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또한 돈대위와 완도군 그리고 사업주 등이 최근 만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조건으로 한 사업철회를 논의하는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현재 돈사 신축 예정지 입구에서 고금면 주민 대표들이 매일 번갈아 지키며 사업주 측과 대치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과 사업주 측 간에 몇 차례 발생한 충돌로 현재 고소고발도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 완도군의 돈사신축허가 이후 고금면 주민들의 군청 앞 시위, 긴 재판 과정 참여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스트레스, 비용 증가, 피로감과 패배감 그리고 돈사가 들어설 경우에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해 완도군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민 여론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신우철 완도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