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그리고 어떤 솔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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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그리고 어떤 솔직함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01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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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이익을 추구해야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몇 년에 걸쳐 파행을 거듭한 완도-제주 HVDC #3 변환소 사업은 결국 도암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전과 도암리 주민들이 작성한 계약서상 지역발전기금 총액은 40억원이었다. 개중 세대당 2,800만원씩 총 12억원이 현금 배분되었다, 도암리 주민들은 총회를 거쳐 잔액 28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완도수협 인근 삼교리 막국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발전기금은 계약서상 명시된 마을 숙원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마을 주민들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흔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익을 추구하는 도암리 주민들의 모습을 마냥 나무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묘하게 돈을 추구하는 것을 겉으로는 경원하면서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모순이 서민들에게서 자주 보이는데 건강한 이익  추구는 걸코 나쁜 게 아니다. 도암리 주민들 다수는 변환소 설립으로 이익을 추구했고 적어도 법률상 하자는 없다.  주민들 다수는 이익에 대하여 표리부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자파 장해에 따른 환경과 건강권 침해, 암 유발 등을 내세우며 결사반대에 압장선 지역 활동가들 일부가 도암리 주민으로서 현금 배분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통상 환경운동을 하면서 결사반대 명분을 들고 이들이라면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거부하는 것이 명분에 부합하지 않을까?

개중엔 윈래 도암리 주민인 이도 있고 도암리 유치 결정 약 한달 전에 도암리에 집을  사서 이익을 취한 이도 있다.

법룰상 하자는 없으나 그이들이 내세운 명분과 도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흠결이 없다할 수 없다.

지역 시민운동가로서 암 유발 전자파에 맞서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 리더로 명망을 얻었으면서 동시에 명분에 배치되는 금전 이익을 취한다?

시민운동가연 하는 이들 중에 내세우는 기치는 허울이고 단체를 만들어 사람을 모으고 높은 직책을 맡아 사람들을 동원하며 사적 세력 확대를 도모하는 이들이 간혹 눈에 띈다. 이런 모습을 일러 비슷하나 아니다, 사이비라 한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되돌릴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명망이 허울 좋은 세속적 이익 추구 덕에 빛이 바랬다는 점만은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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