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군수가 고금면 돈사신축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오전 고금면사무소에서 있었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모두발언에서 신 군수는 “돈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피로도를 높여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고 돈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신 군수는 이날 참석한 200여 명 고금면민들에게 이제까지의 경과와 앞으로 일정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60분 넘도록 진땀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이후 4월 초에 허가 재취소를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며 오는 5월7일 청문 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일 경에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군수는 돈사 건축허가 재취소 후 예상되는 사업자의 소송에 대해 7가지 취소사유(1.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 사정변경, 2. 자원화(액비) 시설 살포지 미확보, 3. 환경 등 중대한 공익침해, 4. 매립지 당초 매입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 공익침해 중대, 5. 고금면민과 군민 반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심화 해소 필요, 6. 돈사건립 주민 설명회 부재로 주민수용성을 갖추지 못함, 7. 현장 견학 참석자 금품 제공 등)에 대해 각각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 발언에서 고금도 항동마을 어민 정옥 씨는 완도군이 제시한 7가지 취소사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씨는 허가 당시에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 이제야 뒷북치듯 허가취소 사유로 고려됐는지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군수는 1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말을 믿고 진행했던 재판에서 패소해 안타깝다고 답변하고 2차 소송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기는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씨는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쟁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민들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완도군이 2차 소송에서 다시 허가취소 사유로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람은 완도군 행정인데, 또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완도군이 그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들만 금품을 받았을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정 씨에 이어 영부리 주민 이용규 씨도 이번 허가 재취소 사유 7가지는 완도군이 이번 돈사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1차 소송 때 허가취소 사유를 동의서 위조로 다룬 건 소송에서 완도군이 져주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고금면 돈사 신축허가가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말한 신 군수의 2년 전 밝힌 입장에 대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완도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군수는 “지금은 협상과 권유, 소송 등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막아내고 이후 책임질 사항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완도읍 주민 김준거 씨는 사업자에게 완도군 예산으로 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다며 “행정행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나온 결과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즉각 내려놓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군수실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같은 자리에서 고금면돈사반대추진위원회 회의가 이어졌는데, 완도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발언을 통해 돈사예정지 현장에서 대치하다가 업무방해, 폭행 등 8건으로 고금청년회원들이 입건된 사건을 무마해 주는 것을 대신해 빔 공사를 허용해 줄 것을 추진위에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완도군수와의 대화가 있던 1일 오후에 정옥 씨가 청와대에 올린 “완도군과 완도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국민청원 글에 5월 3일 오후 현재 2900여 명이 동의해 고금돈사 문제가 2020년 5월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은 5월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있었던 고금면민들이 신우철 군수와 나누었던 돈사대책 관련 전체 대화의 요약이다.(돈사 관련 부분만 정리=편집자)

 

 

신우철 군수(이하 군수) 모두발언

돈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피로도를 높여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돈사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앞으로 환경 청정, 코로나 청정 고금에 돈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까지 2020. 4. 9 건축허가 재취소 사전 통지, 4. 21 청문 통지, 4. 27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가 있었고, 앞으로 5. 7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5. 12 건축허가 취소 결정, 5. 11 공사중지명령 효력발생, 5. 10~14 사업주 청문조서 열람, 5. 18 건축허가 취소 통지 등이고 이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1차 소송에서 허가취소 사유로 든 것은 2가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이었는데 두 번째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2차 소송에서 7가지 건축허가 재취소는 1.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2호 사정변경, 2. 자원화(액비) 시설 살포지 미확보, 3. 환경 등 중대한 공익침해, 4. 매립지 당초 매입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 공익침해 중대, 5. 고금면민과 군민 반대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심화 해소 필요, 6. 돈사건립 주민 설명회 부재로 주민수용성을 갖추지 못함, 7. 현장 견학 참석자 금품 제공 등이다.

이번 2차 소송에서는 해양치유산업, 관광산업, 역사자원화 사업, 양식장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가지고 재취소 사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상과 권유을 통한 방법과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고금면 돈사문제를 해결하겠다.
 

 

정옥(고금면 항동마을 어민)

최근에 가축 사육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허가는 2년전에 났는데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가?

군수

허가 당시와 이후 현재 사정이 달라졌다.

정옥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

군수

자문 변호사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들어가며 대처하겠다.

정옥

왜 신청 당시에 고려되지 않고 이제 뒷북 치듯 고려되었는가?

군수

당시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현장 견학에서 금품 수수 등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해 믿었다.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관련 법이 올해 1월에 통과된 후 사정이 달라졌다.

정옥

처음 신청 당시 돈사 허가가 해양치유, 청정바다수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위반되는 사업인데 그때 왜 고려 안 하셨나?

군수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과 같은 사유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아쉽다. 이번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용역까지 맡겼다.

정옥

그럼 당시는 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허가취소를 결정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나?

군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금품 수수로 인한 사유면 충분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었는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9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2명 외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제가 책임 지고 모든 걸 준비해 나가겠다. TF를 만들어서 직접 지휘하겠다. 지켜봐 달라.

정옥

오폐수 처리 관련 계약서를 봤다. 해남 자원순환농업센터에 위탁처리한 것이 재취소 사유라면 계약서가 위조됐나?

군수

당시 신청서에 살포지를 해남 자원센터에 위탁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이 생산한 액비는 살포지에 버리는 행위는 괜찮으나 타인의 액비를 본인의 살포지에 버려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다. 위탁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정옥

주민 수용성, 공익상의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 돈사 신청시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었다. 1차 소송시 동의서는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었다.

군수

법원이 재취소한 뒤에 다시 다투라는 뜻이었다. 7가지 중 앞의 3가지에 집중해서 대응하겠다.

정옥

1차 소송은 돈사 견학 시 참가한 주민들 서명의 위조여부만 판단한 소송이었다. 7가지 사유들 모두가 돈사 신청 당시에도 존재했던 이유들인데 이제사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 소송에서 완도군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무능력하게 대처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군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차 소송의 패소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휸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다. 두고 봐달라.

정옥

주민들이 금품수수한 것을 거론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람은 완도군 행정이다. 또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완도군이 그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거라 생각한다. 주민들만 금품을 받았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군수

앞으로 소송이나 사안들은 고금면반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하면 지역민들 의견도 감안하겠다.

정옥

승산 있는 재판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청문회에 함께 참여해 공조해 승소하면 좋겠다.

군수

이번 소송은 지지않는 소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도 관심과 참여로 소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로 잡아 주고 질책해 주면 달게 받겠다.
 

 

이용규(고금면 영부리 주민)

현장에서 매일 당직 서는 청년회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 완도군수의 소통의 자리에도 감사한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다. 돈사가 고금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2년 전에도,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취소 사유 7가지는 허가 당시에 검토했어야 했다. 1차 소송 때 허가취소 사유를 동의서 위조로 다룬 건 소송에서 완도군이 져주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완도군이 소송에서 지기 위해 형식적으로 허가 취소를 한 것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7가지 이번 취소사유가 허가반려 사유가 되어야 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완도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2년전 과장 전결 사항이라 완도군수는 모른다며 과장 책임으로 돌렸다. 관련 규정에 분뇨처리 시설 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이 맞다. 그러나 다수 주민 관련 민원, 주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7가지 사항은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임에도 과장이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30억 이상 허가 프리미엄이 있다는 돈사 사업을 군수가 모르고 과장이 혼자 허가 처리했다는 사실을 마무도 안 믿는다.

군수에게 보고 않고 과장 혼자 처리했다면 형법에 의해 금고 또는 3년 이하 처벌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군수가 알았다면 직권남용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완도군과 고금면민에 주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완도군에 있다. 완도군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군 예산 낭비를 책임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

재취소 사유 7가지로 완도군은 책임있음을 인정했다. 이 책임을 끝까지 물어가겠다.

돈사허가 과장이 군수에게 보고 없이 허가 내줬다면 1. 과장의 눈에 완도군의 미래와 완도군수가 보이지 않았고, 2. 완도군수의 리더십이 과장에 미치지 못했거나, 3. 완도군수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고금면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돈사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도군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결자해지다. 책임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승소 가능성이 약한 소송에 모든 걸 걸고 매달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 소송에서 지면 결국 돈사는 들어서고 그동안 사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다. 오늘 이 자리는 완도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결자해지를 약속하는 자리다. 해결되지 않으면 완도군의 선출직 대표들이 직을 걸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2차, 3차 행동을 하겠다.

군수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직접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겠다. 해결되고 나서 얼마든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재취소되고 소송이 진행되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응전략 세워가야 한다. 일단 막아놓고 내가 책임질 사항이면 책임지겠다. 협상과 권유,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지금은 힘을 모을 때이다. 지금은 모든 역량 집중해서 막아내자. 이후 책임질 사항 책임지겠다.

이용규

군의회 차원에서도 청문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정남선

오늘 이동군수실에서 돈사문제를 끝까지 논의하자. 우리 고금면돈사반대추진위원회가 돈사업자와 접촉했다. 법적인 해결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 좋겠다. 같이 연구해보자. 추진위 공동위원장 5명이 군수에게 이를 건의도 했다. 검토 결과를 고금면민들에게 알려달라. 만약 앞으로 돈사가 신축된다면 완도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해 책임져야 한다.

군수

협상에 관해선 지역민 의견과 완도군과 사업자, 완도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다. 현재 추진하는 내용으로 협상과 권유 그리고 소송 계획에 대해 말씀 드렸다.
 

 

김준거(완도읍 주민)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오고간다. 돈(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냄새가 풍긴다. 행정행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나온 결과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독려가 된다면 이건 권력자의 횡포이다. 행여나 만분의 일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즉각 내려놓기를 요구한다.

김세윤(고금청년회장)

완도군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사 신축 이후의 환경정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도군 예산은 무엇을 위한 예산인가? 고금면민은 완도군민이 아닌가? 2차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돈사가 아니고 완도군청이다. 협상테이블에서 보상이 논의됐다.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예산 말고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

김준거

예산으로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 행위의 원인 등에 대한 책임을 먼저 철저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협상 얘기가 나와야 한다.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협상에 동의한다. 다만 선행 조건으로 책임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은 다음에 협상안이 탁상에 올려져야 한다.

정옥

재취소사유 7가지가 뜻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완도군 행정의 과실로 돈사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다. 7가지 사유로 승소가능성이 낮다. 행정의 과실로 허가가 났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데 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가 청문회 자리에서 듣고싶은 것은 허가 공무원들이 책임과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금면 돈사를 막겠다는 의지이다.

군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