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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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3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16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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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슬로시티 축제 추진위원회 연락처 제공 거부
사후정산 영수증 공개 지속적으로 거부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약 20일전 두 차례에 걸쳐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구, 축제추진팀)에 청산슬로걷기축제 추진위원회의 주소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 22분

10월 25일 10시 20분

축제 사후정산 영수증 관련 질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여일 지난 지금까지 관광상품개발팀에서 답변이 없자 결국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상품개발팀 답변은 그쪽에 전화를 했더니 좀 꺼리면서 알려주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냥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연락처 정보는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입니다.

해당 축제추진위원회는 완도군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5천만원 이상 국가에서 사업비보조를 받아 법률상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사무실 주소나 대표전화 담당자 전화번호 어느 것 하나 인터넷이나 완도군청 유관기관 연락망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 자체가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군청사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은 당연히 그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군청 관광상품개발과에서 그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관광과에 있는 정보이죠. 민원인에게 그냥 알려주면 될 일입니다.

또한 청산슬로걷기 축제 홈페이지에 보면 연락번호가 관광상품개발과 전화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청산 축제를 실제 주관하는 기관은 축제취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와 추진위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닌 관광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관광과가 저처럼 위법하게 축제추진위 연락처 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이미 전화로 관광과 해당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련 민사재판 및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전임 관광과장 등에게 극히 불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5개월 넘게 영수증 공개를 권익위와 행안부 유권해석까지 부인하며 막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기존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 제기 그리고 관광과 통화 및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위법 교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들 또한 직무유기 의혹을 받게 됩니다.

과거 청산슬로걷기축제의 3년간 사후정산 영수증 또한 민원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청구 적법성을 확인 받아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과 외에 군수실과 감사팀 등에 충분히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여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과만의 책임이 아니라 군수불 위시한 관련 상급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조속한 영수증 공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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