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대비 5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가축방역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중 방역 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20년 지역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대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강원(93명) ▲전북(75건) ▲경기(70명) ▲경남(67명) ▲경북(64명)순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에 올해 9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가축방역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겨울철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기본급은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 년 내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써 과로에 시달려 기피 직종이 되었다.”며 “가축전염병 현장에서 고생하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2020년 가축방역관 현황 > |
||||
(단위 : 명) |
||||
구분 |
적정인원 |
수의직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 |
적정인원대비 부족현원 |
서울 |
50 |
35 |
2 |
13 |
부산 |
35 |
13 |
2 |
20 |
대구 |
33 |
26 |
5 |
2 |
인천 |
41 |
33 |
9 |
-1 |
광주 |
26 |
12 |
3 |
11 |
대전 |
28 |
7 |
4 |
17 |
울산 |
29 |
17 |
3 |
9 |
세종 |
13 |
8 |
1 |
4 |
경기 |
248 |
128 |
50 |
70 |
강원 |
236 |
97 |
46 |
93 |
충북 |
110 |
56 |
27 |
27 |
충남 |
214 |
132 |
41 |
41 |
전북 |
194 |
88 |
31 |
75 |
전남 |
171 |
105 |
55 |
11 |
경북 |
223 |
110 |
49 |
64 |
경남 |
191 |
123 |
40 |
28 |
제주 |
33 |
26 |
7 |
0 |
계 |
1,875 |
1,016 |
375 |
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