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압도적...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면허도 나이 제한도 없는 농기계 운전으로 인해 최근 5년 간 2,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면허증 없이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운전자 연령을 별도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지도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22명에 달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인적 피해규모> |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합계 |
총 건수(건) |
500 |
443 |
450 |
398 |
444 |
2,235 |
사망자(명) |
65 |
73 |
65 |
60 |
57 |
320 |
부상자(명) |
563 |
506 |
491 |
431 |
511 |
2,502 |
(자료: 경찰청 DB) |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유, 유형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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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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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 |
‘16 |
‘17 |
‘18 |
‘19 |
합계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374 |
324 |
329 |
290 |
319 |
1,636 |
중앙선 침범 |
37 |
43 |
41 |
31 |
39 |
191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35 |
25 |
27 |
25 |
28 |
140 |
신호위반 |
13 |
15 |
13 |
15 |
15 |
71 |
직진 및 우회전차 통행 방해 |
20 |
20 |
21 |
21 |
29 |
111 |
기타 |
21 |
16 |
19 |
16 |
14 |
86 |
(자료: 경찰청 DB) |
<농기계 운전자 교통사고 연령별 현황> |
|||||||||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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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20세 이하 |
21~30 |
31~40 |
41~50 |
51~60 |
61~64 |
65세 이상 |
미상 |
‘15 |
500 |
0 |
0 |
14 |
29 |
77 |
38 |
341 |
1 |
‘16 |
443 |
3 |
3 |
4 |
21 |
82 |
31 |
299 |
0 |
‘17 |
450 |
0 |
3 |
7 |
22 |
66 |
42 |
310 |
0 |
‘18 |
398 |
0 |
2 |
3 |
15 |
45 |
36 |
297 |
0 |
‘19 |
440 |
1 |
4 |
9 |
15 |
56 |
33 |
326 |
0 |
합계 |
1,735 |
4 |
12 |
23 |
73 |
249 |
142 |
1,232 |
1 |
(자료: 경찰청 DB) |
고령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기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바우처 상품권 지급」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 신청 조건에도 나이 제한을 설정해 매년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기계 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기계 운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명확한 제도를 확립해 안전사고 및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