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배후부지에서 총 250개 업체에게 922,172㎡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임대관리지침을 분석한 결과 공사는 임대계약상 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공익사업상 필요 등의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기존의 임대공간을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그동안 불공정한 규정으로 임차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은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공익사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박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