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지급률 향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올해 2만ha로 면적을 줄였으며, 당초 816억 원이었던 예산도 544억 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더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예산 311억 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철 의원은 “그동안 농가는 작물재배를 위한 배수로, 기계화 등 생산기반 기초를 다졌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 농가 모두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부득이 사업 폐지가 필요한 경우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이나 유예 제도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철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배추, 무, 고추, 대파 등 특정품목 제외)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과거 쌀 공급이 부족하였으나 벼의 품종 개량 및 재배기술 발전 등으로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식품 소비 트렌드가 달라짐에 따라 쌀 소비량이 감소되어 왔다.

그 결과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부는 농가가 쌀 생산을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 하고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로 불리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2018~2019년 한시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쌀 이외 작물 생산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하여 생산된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기로 하는 타작물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한시적으로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사업을 올해 2만ha로 면적을 줄여 시행하면서 이미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으며 당초 816억원이였던 예산도 544억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더욱 피해가 커졌다.

또한 2021년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와 같이 목표면적을 2만ha로 낮추고 지원단가를 하향 조정하여 311억원을 편성하여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전액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부득이 사업을 폐지 할 경우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대안이나 유예 제도를 실시해서 그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동안 농가는 밭 작물재배를 위한 배수로, 기계화 지원 등 생산기반 기초를 다졌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농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 3년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단독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목표면적 축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재배농가를 보호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농도 전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배정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라.

2020. 11. 24.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