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의 설정을 주문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으로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당시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독도의 해양학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향후 한국과 일본 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한·일간 EEZ를 설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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