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완도군 코로나 확진자가 2021년 7월 24일 기준 총합계 47명이 발생한 엄중한 시기다(당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2021년 5월 27일 화이자 잔여백신이 발생하자 완도군예방접종센터에서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 지침과는 상반된 백신 특혜 접종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완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군수 측근 백신 특혜 예방접종과 관련한 완도군 자체 감사결과 보고(이하 셀프감사)가 있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즉, 선택적 정의로 서술된 감사 결과 보고서다. 백신 특혜 접종을 한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하였고 백신 특혜 접종을 최초 제보한 자는 기밀 누설에 따른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다.

셀프감사 결론은 이미 감사 전에 정해져 있었던 듯하다. 법률자문에서도 잔여백신을 접종할 사회필수 인력이 존재하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른 주민에게 접종할 수 있다고 완도군 예방접종센터의 적극 행정이라 두둔하였다. 정작 접종예방센터 내 근무자에게 잔여백신을 맞추어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것을 누구에게나 밝히는 세상이다. 어디를 출입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지 확인하는 시절이다. 백신 특혜 접종을 제보한 것은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완도군 백신 특혜 접종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잘못된 완도군 각종 특혜 관행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냄새가 난다. 완도군과 A지역신문은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한 자를 도리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소한 양심을 가진 자는 완도군에서 사라지라는 뜻이다. 백신 특혜 접종 최초 발설한 제보자의 가족은 기밀 누설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완도군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중 백신 잔량을 접종하는 것이 현장에서 선택 가능한 재량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의 부정한 접종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다. 완도군은 질병청의 회신 답변을 완도군에 유리하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다.

6월 21일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으로 당진시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되었다. 당진시는 백신 접종 시 해외 출장의 경우, 관련 중앙 부처(질병청)에 먼저 계획을 제출한 뒤 접종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다. 완도군 예방접종센터에서 해외출국자 백신 접종을 질병청에 계획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접종을 했는지 완도군의회는 질의가 없었는데 또한 따져볼 일이다.

다른 지역 지자체 예방접종센터의 경우는 접종 예방 지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 수원시의 경우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부정한 접종(이른바 ‘새치기 접종’)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있다. 코로나로 희망을 상실한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과 정의다. 힘과 권력으로 부정한 접종 이른바 ‘새치기 접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질병청으로부터 특별점검을 위임 받은 전남도가 어떤 사유로 완도군에 셀프감사를 하게 했는지 그 배경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남도가 완도군과 함께 백신 특혜 접종 사건을 축소, 은폐를 기획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간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다.

백신 특혜 접종 완도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엉터리다. 버스까지 동원해 접종해 준 고금면 이장들에 대한 선심 접종 의혹에 대해서는 완도군은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완도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완도군정조정위원회 개최 날짜 기록부터 틀려 있다. ‘2021년 7월 17(금)’ 날짜와 요일이 틀려 있다. 그리고 ‘공익제보라고 볼 수 할 수 없음’이라고 맞춤법에 틀린 오타를 공문서에 기록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완도군의회는 감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다. 완도군의회에 대단한 실망이다.

따라서 완도군 관리 감독 기관인 전라남도의 실질적 감사가 필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듯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완도군 자체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또한 완도군은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백신 특혜 접종 전말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일이다.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에게 발설했다고 담당부서 팀장이 문자를 보내 인권유린을 한 내용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예방접종센터 공무원이 백신 예방 접종 지침을 어겼는지, 백신 특혜 접종을 최초 제보한 자가 잘못인지 낱낱이 밝혀야만 완도 지역사회에서 편법으로 기승하는 무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완도군은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가 업무상 기밀누설을 했다고 감사 결과 확정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행위를 전남도와 완도군의 공모로 은페하고자 한다면 김영록 도지사와 신우철 군수는 직을 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주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