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완도군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지난 7월 28일 본지 기사 참조).
공유재산법이 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도군 홈페이지에 유상 사용자 모집 공고를 냈고, 재공고나 어떤 심사도 없이 단독 신청한 특정 법인과 일사천리로 계약을 체결해 스스로 특혜 논란을 초래했다.
완도군의 관계 법률 위반에 대해 완도군 감사팀장은 “완도군이 셀프감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들 언론사에서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공정성 논란 때문에라도 차라리 전남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감사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감사를 한들 군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란다. 감사의 허접한 존재감에 분노한다. 참을 수 없는 행정의 가벼움을 걱정한다.
한 달 전 완도군이 시행한 승진인사에 대해 우리 지역의 유력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읍정과 면정 수행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후배들을 짓밟고 올라간 자리”라며 ‘보은인사’로 노골적으로 비난했음에도 완도군은 이를 그대로 인정이라도 하듯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군민들은 이번 하반기 인사를 ‘나쁜인사’로 받아들였다.
아무리 유치한 집단이라도 인사와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이,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엄한 벌이 주어져야 한다(信賞必罰). 그래야만 조직에 사기가 오르고 신뢰가 생긴다. 그런데 완도군은 인사와 감사에서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셀프감사는 곧 불공정이라는 여론의 우려 때문에 자체 감사조차 못하는 웃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사와 감사의 존재가치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오히려 완도군을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게 역으로 감사 요청 운운하는 감사팀장을 보면서 이런 난맥상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끝이 어디까지일지 한심할 뿐이다. 책임 있고 부지런한 행정이라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붙은 짧은 댓글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게 본분이다. 그런데 일개 언론이 밝힌 행정 집단의 위법 사실에 대해 감사도 못하겠다는 이런 완도군을 보면서 무슨 해양 치유와 군민의 행복과 희망 완도를 기대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