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6월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로 입후보할 예정인 분들로부터 완도군의 여러 문제들과 대안을 들어본다. 먼저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을 역임한 지영배 전남도 전 국장을 만났다(인터뷰․정리=박남수 발행인).

 

자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나?

1968년 청산면 청계리에서 아버지 지희득과 어머니 정신진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네 살 때 옆 동네인 신풍리로 이사해 청산초등학교와 청산동중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는 뭍으로 나와 광주 금호고를 다니다가 3학년 가을 중퇴했다. 평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고교 1학년 청소시간에 ‘학폭’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했다가 3년 내내 그 패거리들에게 시달렸고, 성적도 점점 떨어져 방황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후 1988년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국민윤리교육과)에 진학했다. 교사 생활을 했던 아버님의 강권에 따른 선택이라서 학과에 관심이 없었고, 방황도 이어져 4년 동안 학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다. 1992년 겨울 친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 조교로 뽑혀 군 생활을 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제대 후 행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세웠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일단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을 준비해 29살에 4등으로 합격했다. 평균 10점을 가점으로 받는 국가유공자들을 빼면 아마 수석을 했을 것이다.

임용을 포기하고 ‘행정고시’를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계속된 만류와 IMF로 행시 상한 연령이 35세에서 32세로 조정되는 등 여건도 순탄치 않아 결국 포기했다.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후 ‘중앙인사위원회’로 옮겼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자, 평소 꿈꾸던 지방행정 부서에 몸을 담았다.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고, 이듬해 광주광역시로 파견을 나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생경제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을 했다. 2016년 8월 전남도로 전입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옷을 바꾸어 입었다. 전남에서 이낙연 지사와는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지원단장,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김영록 지사와는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1천만여 평에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담당관’,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총괄하는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등으로 발탁되어 일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의리와 인연을 소중히 한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배포가 크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비상기획위원회 시절 선배들이 ‘왕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일을 할 때는 창의적이면서도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적어도 과장 보직 이후 상사의 기대에 항상 부응해왔다고 자부한다.

인사 업무를 오래 해서 공무원들의 고충도 잘 안다. 고생을 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통해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족 소개와 자랑을 해달라

아버지는 고등공민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군대 미필을 이유로박정희 군부 정권 하에서 쫒겨나 중학교·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셨다. 당시에는 군에 입대할 연령이 되면 집에서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했는데, 한량으로 소문난 할아버지께서 이를 놓쳐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보러 갔다가 못보고 쫒겨났고, 평생 한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 본받고 싶은 표상이었다. 어두웠던 시절 어리석을 정도로 원칙을 지키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온 올곧은 아버지를 존경한다. 어머니는 배움은 초등학교로 짧지만, 영리하시고 손이 크신 분이다. 장사를 하셨는데, 양심적이면서 정말 멋있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여동생 중 한 명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한 명은 장학사로 일하고 있다. 남동생은 제수씨와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제 아내는 서울대를 나온 재원인데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다. 아들은 대학입시 재수 중이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강조하시는 정직과 가족 구성원간의 우애만큼은 자랑할 만하다고 본다.

 

 

자신의 공직 생활 중 완도는 무엇이었나?

내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가끔 주위에서 ‘섬놈’이라고 농담을 하면 “나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커온 사람이고, 너희들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갇힌 진짜 독새끼들이다”라고 응수했다. 고향 일로 부탁이 들어오면 해결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주기도 했다. 청산도항 정비공사(595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320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195억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에 나의 고향 사랑이 진하게 녹아있다.

공직 퇴직 이후 그간 활동한 소감은 무엇인가?

그동안 완도가 고향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고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창피하지만, 12개 읍면 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도 있었다. 여러 읍면을 돌면서 내가 태어난 고향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빠른 편이다. 고향 사정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열정으로 메꾸고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가 우리 군에서는 많이 왜곡된 것 같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엄금하고 있는데,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눈에 보여 걱정이 된다.

최근 활동 중 감동을 준 일화는 무엇인가?

하루하루 모든 일이 감동이고 기쁨이다. 특히, 많은 분들이“만 53세로 앞날이 창창한데, 모든 것을 버리고 완도군을 구하겠다고 나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럴 때마다 기쁨과 책임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자신이 생각하는 완도군의 가능성, 비전, 장점은 무엇이고 그 사용법은 무엇인가?

우리 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탐욕이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를 침범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할 것을 감안하면 자연환경이 뛰어난 완도의 경쟁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군은 면역력 유지에 특효인 해조류·전복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완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의 메카를 지향하면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과 해조류·전복 등의 면역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의약품·건강한 먹거리 개발, 많은 볼거리·즐길거리를 갖추게 된다면 완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직주근접(職住近接) 또는 직주일체(職住一體)를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도는 가장 살고 싶은 땅으로 부상하여 지방소멸의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요즘 완도군 행정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약속했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러웠다. 완도군 행정은 특히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많지만, 최근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 ‘법과 원칙의 실종’이다. ‘완도군생활문화센터 커피숍 임대’ 건을 살펴보자. 이 건은 모두가 아는 바대로 담당 공무원이 지방계약법규와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특혜 시비와 함께 군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운용에 손해를 끼쳤는데, 당사자는 징계는커녕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금년 7월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1~3순위자를 모두 제치고 면장으로 승진했다. 인사·감사 업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법규 위반사항은 심각하다. 완도군은 당연히 조달청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홈페이지 공고로 대신했다. 더욱이, 1차 공고에 접수한 다른 한 곳은 아예 제외시켰고, 공고문에 예외조건을 달아 2차 공고 없이 특정 법인에 임대했다. 법규를 생명으로 알아야 할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공무원 징계’ 건은 더욱더 기가 막힌다. 올해 2월말 공무원 3명이 완도군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테니스를 쳤다. 다행히 코로나19 전파는 없었는데, 징계에 처해져 표창이 있었지만 감경 없이 ‘견책’을 받았다. 아울러, 올 7월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받았다. 반면, 올 7월 인사에서 금일읍장으로 승진한 이는 어떠한가? 역시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취임식을 열었는데 23명이나 코로나 환자를 발생시켜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누가 봐도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의 책임이 더 크고, 비위가 초래한 결과도 훨씬 심각한데 징계는 표창감경을 통해 오히려 ‘불문경고’로 끝났다.

‘고금·신지면 돈사’ 건도 정말 재미있다. 고금면 돈사는 돈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땅을 군이 팔았다. 이어서 신지면에서도 업자가 고금면보다 훨씬 큰 땅을 사서 돈사를 지으려고 하자 2017년 11월 20일 완도군은 친절하게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고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해주었다. 적극행정을 펼친 것이다. 아마도, 육지에서 열심히 돼지똥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 군이 백년대계라고 홍보해 온 ‘해양치유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현명한 신지면민들이 반대에 나서자, 고금면민들도 들고 일어나 돈사 짓는 것을 막아 군이 무너뜨리려던‘해양치유산업’을 가까스로 구해냈다. 고금 돈사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 끝에 약 10억원의 혈세를 들여 ‘예비비’의 집행목적도 위배한 채 군민들도 모르게 쓱싹 해치웠다. 이 과정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들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던 군수는 재선 당시 공약으로 완도변환소를 앞으로 절대 유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바로 잊어버린 것처럼 돈사 건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돈사 개발행위를 허가한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준 공무원 2명은 억울하게 3년 동안 섬으로 쫒겨났다가 올해 겨우 본청으로 복귀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안전건설과와 민원봉사과 담당자,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분과위원장 등은 그대로 둔 채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정접종’ 건은 정말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진수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지침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접종을 받은 자가 12명이고, 전남에서 질병관리청 지침을 어긴 시·군은 완도가 유일하다. 민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완도군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포장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설상가상으로 이를 ‘적극행정’이라고 강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침 위반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전라남도에 요구했는데, 도는 완도군에 자체감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질병관리청에 송부해 결과적으로 완도군의 입장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현재 이 건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완도군수와 군청 과장 등이 고발되어 완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둘째, 군정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완도군의 주력산업인 전복양식이 위기에 처해 어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다. 잘 살아보겠다고 귀향했다가 파산한 젊은이가 벌써 여러 명이고, 이대로 가면 그 숫자가 나날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 종사자들은 완도군이 수산업만 신경쓰고 자기들은 외면한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 있다.

그런데, 완도군의 대응은 어떠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백년대계로 ‘해양치유산업’만을 부르짖으면서 군민들을 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해양치유산업’의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일단 잘못된 사업명부터 ‘치유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해조류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 국립난대수목원을 이용한 산림치유, 호텔·리조트·레지던스와 골프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을 이용한 치유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순위도 시장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먼저 제대로 된 복합리조트 등을 민자로 유치하여 그 안에 있는 찜질방 등에서 공공예산으로 생산한 ‘치유 물질(건강보조제 등)’을 적용·판매해야 한다. 공공예산은 해조류 등의 치유 효과 연구·검증,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치유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을 투입하는 데 그쳐야 한다.

중첩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바꾸어야 한다.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공공투자(2,000억원) 2단계(2023~2025년) 중 해양레저시설 등 400억원은 민간투자(8,000억원) 중 호텔·리조트·레지던스(약 5,000억원)에 들어가는 레저시설과 중첩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설은 성격상 민자를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 3단계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등(400억원)과 민간부문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등(450억원)은 서로 겹친다. 해양치유공원은 없애야 한다. 신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천혜의 백사장을 보러 오는 것이지, 시멘트로 적당히 범벅된 공원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완공된 해양기후치유센터(180억원)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320억원)는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2회씩이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벌써 100억원 정도라는 소문이 들린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엊그제 완공된 건물 입구 통로 손잡이 등이 벌써 벌겋게 녹이 슬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뒤늦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위치의 변경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이미 투입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완도군의 ‘백년대계’가 이렇게 ‘백년대게’로 가고 있는데, 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치유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직원도 51명이나 뽑는다고 한다. 정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신우철 군수의 막무가내 지시에 의한 부조리가 아니라면, 완도군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군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알맹이도 없고 엉터리인 ‘해양치유산업’은 당장 때려치우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셋째, 리더십의 부재다. 이것이 사실은 ‘첫째’이나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셋째’로 잡았다. 행정법상 ‘완도군’이라는 행정관청의 대표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완도군수’다.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행정, 부적절한 행정행위 등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군수가 져야 한다. 그런데 완도군에서는 군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 채 리더가 직원들의 뒤에 숨고 있다. 이래서는 ‘영’이 서지 않으니,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하다.

성과와 상관없이 그것도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군수 찬스’ 얻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완도군민과 완도의 미래가 짊어지게 된다.

넷째,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연해 있다. 인허가, 보조금 집행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막바지 작업으로 바빠 오기 어려운 늦가을에 팸 투어 실시, 군수에게는 나주혁신도시 축제행사에 전복판매 부스를 개설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미개설, 같은 크기의 전복 판매를 놓고 전복산업협회와 시장개척팀과의 가격 불일치 등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인사가 엉망이고, 윗선에서 엉뚱한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다보니 공무원들이 정작 직무지식을 쌓거나 업무에 매진할 시간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지영배의 작심비판②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