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쌀 가격 안정을 위한 30만 톤 시장격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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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쌀 가격 안정을 위한 30만 톤 시장격리 촉구!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10.20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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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쌀 과잉 생산량 약 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쌀 생산량 9.1% 증가 전망에 일부 산지에선 이미 10% 폭락

[굿모닝완도=박정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작격리를 촉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농식품부의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000ha가량 증가한 결과, 382만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생산 현황 비교 >

구분

2020

2021(추정)

전년 대비 증감

전체 생산량

350.7만 톤

382.7만 톤

32만 톤

9.1%

300평당 생산량

483kg

521kg

38kg

7.9%

재배면적

726,000ha

732,000ha

6,000ha

0.8%

지난해, 쌀 생산량 351만 통과 비교할 때,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7만원 선에 거래되었으나, 금년 10월 초 기준, 최대 10%가량 폭락한 6.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되는 11월 중순에서야 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시장격리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9.1%의 생산량 증가와 수확기 가격도 10%가량 떨어진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위한 개입요건을 이미 갖춘 셈이다.


<농식품부 쌀 시장격리 요건 >

쌀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 초과 생산

수확기 가격이 전년 또는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더구나, 수확기 기상 상황으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9.1% 생산량 증가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통계치의 전망치와 실제 수확량 간의 오차 3.3%를 감안해도,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갖췄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시장개입 의지를 조속히 밝히지 않으면, 올해 반짝 회복했던 쌀가격이 또다시 폭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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