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완도=박정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 점검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북 군산에서 손님을 태운 낚싯배가 교각과 충돌하며 반 토막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선박의 뼈대와 같은 부품이 빠진 채 건조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조선소가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개조할 때 설계도를 사전 검토·승인해야 하고, 설계도와 똑같이 건조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 완성까지 선박당 6~9회 선박 검사를 하는데, 사고 낚싯배는 총 9회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개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단은 최근 3년간 10만대가 넘는 선박을 검사했지만, 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진 배를 적발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의 관리 소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평행수 검사를 간과하여 사고가 커진 것처럼, 공단의 이런 행태가 단순 선박 파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단은 선박 검사원 정원은 238명이지만 현원은 60% 수준인 147명 정도이고, 검사원 1인당 연간 230여척의 선박을 검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가 안전하게 건조됐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를 보며, 해상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된다.”라며,

이어서 윤재갑 의원은 “특히 설계도와 다른 배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공단의 부실한 검사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단이 검사한 선박에 대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공단은 서둘러 검사 선박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검사인력을 정원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규정 준수로 어민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상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공단에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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