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6월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에 완도군수로 입후보 예정인 분들로부터 완도군의 여러 문제들과 대안을 들어본다.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을 만났다(인터뷰․정리=박남수 발행인).

군수 출마 동기와 포부를 말해달라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를 지방자치라 하며, 자치제도가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적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이다. 자치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러함에도 현재 우리 군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함께 경제적 위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정체 또는 퇴보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5만 군민들과 함께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지금도 소중히 기억하며 간직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완도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해당되며 지역을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규범이자 지역발전 및 주민자치의 진정한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권리인 “평등·공정·정의”는 사회 곳곳에서 상실되거나 왜곡되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간·지방자치단체 간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회복이 민선 8기 최대의 우선 과제라 본다.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 도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허울좋은 형용사를 이용하여 사탕 발림식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는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위드코로나 시대 민선 8기 군정의 최우선은 지역경제다. 협의적 개념으로 “군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군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이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수산물 가공업체들과 다시마 채취를 포기하는 어업인, 전복 가두리 한켠에 앉아 한숨 쉬는 젊은 청년, 도시에 살다 귀농하였으나 빚만 늘어나는 농업인, 소비지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완도 농산물 브랜드, 하루에 옷 한 벌 팔기 힘든 옷가게, 해신 드라마 촬영시대를 그리워하는 식당업주, 돌파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이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차기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속속히 알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지난 7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답인지 많은 의견을 듣고 대안도 마련해놨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요인이 무엇인지 SWOT분석을 통해 그 솔루션을 12월 중 출판기념회를 통하여 말씀드릴 계획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기조 하에 미래의 비전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 회복이 민선 8기 내가 꿈꾸고 있는 공직의 길이다.

군수 출마에 관한 부인의 생각은 어떤가?

아내는 나와 같이 꼼꼼하고 묵묵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지난 8월경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처럼 잠들어 있던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와 살면서 고생으로 얼룩진 흔적과 함께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원양어선 승선 시 몇 번의 죽을 고비와 IMF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의회 선거 등 힘든 시기마다 항상 힘과 용기를 주었던 버팀목이 바로 아내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또 다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운명인가 싶어 안타깝고 미안할 뿐이다. 아내는 정치를 모른다. 또한 자기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 한다. 그저 남편이 꿈꾸는 세상이 바르고 정도(正道)겠지 하면서 소리 없이 응원할 뿐이다. 그러나 집에서 나설 때 항상 잊지 않고 나에게 하는 말 “자세를 낮추고 군민들 말씀 많이 들으세요” 벌써 7년째이다.

 

군의원 생활 중 가장 뿌듯했던 때와 아쉬었던 점은?

의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이 그 의무다. 그러나 나에게 위임된 의원이라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제도와 구조의 한계 때문에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접근하고, 해결하기 힘든 아쉬움이 있다는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 드린다. 그러나 7년 의정활동 중 세출예산사용의 비효율성, 농어업·청년분야에 대한 세출예산 구성비 확대, 자영업과 소상인 지원대책, 지역갈등 해소, 수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치유산업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분야에 군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군민들 피부에 와닿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다.

다만, 민선 7~8기 완도군의회 의원 출마의 변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노라”였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 크고 작은 민원 540건을 접수받아 이중 85%인 459건을 해결한 흔적이 나의 수첩에 적혀있다. 한달에 평균 6건이다. 이는 의원 출마시 군민과의 약속이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는 민원해결!” 나에게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성과물이자 정치를 하는 나의 기본 덕목이다.

의정 활동 중 아쉬움은 많다. 지역갈등을 초래한 변환소와 고금돈사, 그리고 해상풍력 등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부재가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지역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사업 등은 절차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필수조건이다. 이러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검토해볼 사안이라 생각한다.

8대 군의회가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의 원인과 대안은?

동의하기 어렵다.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또한, 평가자 입장에서 각각 주관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8대 의회와 1~7대 의회의 조례제정, 군정질문, 예산 삭감율, 의회를 통한 민원해결 등을 비교했을 때 8대 의회의 정량적 평가가 훨씬 높다. 예를 들어 8대 조례제정은 총 414건으로 7대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꼼꼼한 예산심사로 작년도의 경우 약 49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예산 삭감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민원 발생 시 집행부보다 의원들에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해결된다는 여론도 상당함이 현실이다. 이는 8대 의원들의 현장감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은 것은 정성평가 아닌 정량평가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정성적 평가로 이해하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무원 출신 의원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애기도 한다. 나는 동의를 못한다. 물론 공직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타성에 젖지 않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들을 이 시대와 군민들은 원한다고 본다. 단지, 8대 의회 구성원의 분포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의 몫이지 않겠는가. (완도군수 입후보 예정자 인터뷰: 박인철의 새로운 도전 ②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