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보상금 1500억은 언제 나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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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보상금 1500억은 언제 나오는 거지?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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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속시원하게 답이라도 해주오!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하나의 유령이 평일도 해변을 배회하고 있다, 1500억이라는 유령이.

완도군과 (주)남동발전은 2016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풍황계측기 설치, 남동발전 완도사무소 개소 등 실무 준비를 마쳤으며, 이듬해 11월 ‘완도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합의각서(MOA)를 지역업체인 (주)청해레미콘과 함께 체결하는 등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때부터 완도군수는 금일해상풍력발전 사업 진척에 매진해오면서 개발 보상금 1500억을 남동발전에서 받기로 했다며 이를 금일 숙원 사업인 연륙교 건설비로 투입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다.

그런데 발전사업이 꽤 진척된 지금에 와서 완도군민들은 군수의 언변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1500억 연륙교 건설 투자를 공언하던 군수는 최근 1~2년 사이 연륙교 건설에 쓰일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군수 마음대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차에 최근 금일읍 사람들의 여론이 사뭇 바뀐 모양이다. 연륙교 추진과 해상풍력을 연계하여 이른 시공에 나서겠다는 군수의 호언장담을 믿고 해상풍력에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던 읍민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과연 그 1500억은 언제 나오는 거지’, ‘받긴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일연륙교추진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건대 1500억이란 돈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간혹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6~7개월 전 국도 승격 당시까지만 해도 신우철 군수의 행보를 지지하며 해상풍력에 적극 찬성한다는 평을 듣던 분들이다.

묘하게도 국도 승격 이후 금일 읍민들 사이에 “국도 승격도 했겠다 그 돈은 다리 놓는 데 쓸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가져야 맞는 거 아녀? 5천만원? 7천만원?” 스리슬쩍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군수 입에서 어느 시점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도 없고 남동발전과 1500억 보상금 출연 협약을 맺지도 않은 것 같으니 언제 그 돈이 나올지, 그 액수가 맞긴 맞는 것인지 온갖 설들이 난무하다가 또 갑자기 ‘5천? 7천? 나눠 가지세‘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법이다.

1500억이 약속한 보상금이라 치고 남동발전이 약속한 모든 보상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은 남동발전 명의가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급된다. 그런데 지금 군청 주무부서인 에너지팀에서는 아직 SPC가 설립되지 않았다고 확언을 하니 받기는 영 그른 것이 아닌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금일풍력 사업 해역 중 5%만이 어업피해 보상을 받는 수역이고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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