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왔다. 2021년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전체가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2022년을 새로운 해로 삼기 위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 앞에서 장사가 없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지침은 지엄했다. 그 와중에 완도군은 군수 측근 부부에게 먼저 백신을 배려했다. 그 외 10여 명에게도 지침을 위반해 가며 접종했다. 그 사실이 들통 난 후 자체조사를 벌여 적극행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특혜와 부정을 덮으려 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지 명사장에 들어서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과정에서 완도군은 환경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두르다가 두 차례 과태료에, 공사중지 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오픈한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사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으나 감사 결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오히려 진급했다. 완도군의 일상이고 참상이다.
완도군 인사가 발표되면 공무원들은 불만과 한숨과 푸념뿐이다. 적재적소(適材適所)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하면 될 일이지만 완도군은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사기가 떨어지고 불신이 팽배하며 기강은 해이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완도군 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을 리 없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추락했다. 얼마 전 발표된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완도군은 가~마등급 중 라등급에 머물렀다. 그런 완도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며 조례를 제정한 것도 엊그제 일이다. 완도군의 웃픈 자화상이다.
내부를 보라. 퇴직한 간부 공무원들을 위해 공모사업 업무나 산하기관, 사회단체 사무장 자리를 맡긴 사례가 어디 한둘인가? 이제 그들에게는 정년조차 사라졌다. 전형적인 ‘밑돌 빼서 윗돌 괴기’로 이런 집단이 건강할 리 없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니 하는 짓이라곤 선한 동료에 대한 왕따와 집단 린치뿐이다. 그러니 내부 고발과 총질에 해가 짧다.
주민들의 것이었던 환경(햇빛과 바람, 바다 또는 경관)을 이용해 대규모 외부 자본이 추진하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주민동의는 법적 징구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완도군은 지역 유지들의 명의를 빌어 허가를 내준다.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결사반대를 외친다. 그러면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완도군수의 약속은 결국 허언인가?
2021년 완도군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복마전(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이었다. 우리의 2022년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2021년처럼 안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다만, 올해 우리 앞에 놓인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을 잘 하면 된다. 2022년 변화의 최소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