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전라남도, 질병청은 완도군의 허위 감사에 입장 밝혀라

질병청 지침을 위반해 백신을 접종한 사건에 대해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완도군이 완도군의회에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이 본지 기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본지 8월 11일자 기사 참조). 완도군 관계자도 이를 인정했다(8월 11일 완도군의회 임시회).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 지역 75세 이상 주민 △센터 인근 읍면 지역 75세 이상 주민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지원 인력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읍면 주민센터의 대민 업무 종사자 등에 잔여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그런데 완도군은 이 지침을 어기고 해외출국 예정자, 기저질환자, 의료기 판매업자, 거동불편자, 도서낙도 주민 등 일반 군민들 14명에게 잔여백신을 접종했다.

완도군은 질병청 지침상 접종 대상자를 제외하고 임의로 신우철 군수 측근 등이 포함된 일반군민들에게 접종하면서 ‘적극행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위법을 합리화했다. 지침을 어긴 범죄자가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행정을 한 영웅 행세를 했다. 남는 백신을 폐기(낭비)하지 않고 일반 군민들을 위해 접종했으니 상을 달라는 꼴이다.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잔여백신이나 폐기백신이 완도군보다 적은 전남도 21개 시군은 졸지에 백신을 낭비하거나 아깝게 폐기해 버린 ‘나쁜행정’ ‘소극행정’이 되어버렸다.

완도군이 지침을 어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든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센터 내 근무자, 예정접종지원 인력(자원봉사자) 등에 접종하지 못한 것은 근무자 교대와 복귀의 시간상 어려움과 접종 대상자 선정의 불공평이 첫째 사유이고, 가급적 공무원들에게 접종하지 말라는 전라남도의 구두지시가 두 번째 이유이다.

그런데 첫째 사유는 구차한 핑계로 이는 적극행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미 질병청은 이 지침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완도군만이 이 지침에서 예외가 될 수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통으로 정한 사회적 합의였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사유였던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에게 접종하지 말라’는 지시나 공문을 전라남도 어느 누구도 하달한 적 없음이 드러났고 완도군과 전라남도 실무자 간 개인적인 대화에서 나온 제안이 구두지시로 둔갑했음이 해당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 완도군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도 지난 8월 11일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인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완도군보건의료원 실무자와 전라남도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밝혀졌다”).

완도군은 전라남도의 구두지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침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작성해 7월 19일 완도군의회에 보고했다. 7월 22일 허위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전라남도는 8월 18일에야 해당 감사 결과를 수정없이 질병청에 송부했다.

완도군의회와 전남도와 질병청은 허위로 작성한 감사 결과를 완도군으로부터 들었다. 들었으면 이제 답할 차례다. 완도군의회와 전라남도와 질병청은 완도군의 거짓 감사 결과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즉각 완도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