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18년 대비 20년에는 55%가 증가하였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3년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증감율
허가수역 (E E Z 내)	1,246	1,184	1,204	 3.3%
서해 NLL 이북수역	12,602	17,787	20,346	 61.4%
합계	13,848	18,971	21,550	 55.6%

* 자료: 해양수산부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우리 서해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증감율
허가수역 (E E Z 내)	120척	104척	16척	 86.6%
서해 NLL	16척	11척	2척	 87.5%
합계	136	115	18	 86.7%

* 자료: 해양경찰청

 

윤재갑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압수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노후함정 정비, 중국측과의 외교적 공동대응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적인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