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김찬호 도의원 출마 예정자(전남도의회 완도군 제1선거구)가 ‘정책경청’ 투어로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활동에 나섰다.
지난18일 (사)완도군안어선연합회 임서기 사무국장 외 임원을 만나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필요성과 어업인 권익보장 방안 등을 경청했다.
이날 임서기 사무국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CPTTP에 가입하면 이미 체결된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면서 특히 일본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CPTTP에 가입할 경우 어민들은 면세유 공급 중단 어선 전자 장비 보조금 중단 선체 보험 및 어선은 보험 보조금 중단 순환 정책 자금 중단 양식물 피해 보상 및 보조금 중단 양식장 시설 보조 중단 등 어민들에게는 더 이상 바다를 생태 수산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직격탄으로 어민 몰살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업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CPTTP 가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협상 자료 등을 대비 명목으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어민들은 정부의 대기업 들의 수출을 위해 어민 말사장장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무역협정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주변국이 대부분 참여하는 무역협정에서 빠지는 것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낙오할 수 있어 우리의 가입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농어업 분야와 부품·소재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역 개방은 언제나 한편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한편에는 피해를 초래한다. ‘승자’와 ‘패자’가 매우 분명해 국론 분열을 낳기 십상이다. 게다가 CPTTP는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 상품이 96%에 이를 정도로 개방도가 매우 높은 무역협정이다. 회원국 중에 농어업 강국도 많아 농어업 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부품·소재산업과 자동차 등 일부 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한계가 분명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 등 5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정부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 피해가 5년간 1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가입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