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진보당 민점기 전남도지사 후보는 오늘 아침 황전휴게소를 찾아 CPTPP 저지를 위한 농어민대회(오후 2시, 여의도)에 참석하는 농어민들을 만났다. 전남 고흥, 순천, 여수에서만 버스 20여 대가 출발하는 등 이번 CPTPP 가입 관련 농어민들의 분노가 큰 가운데 그 절박한 심정에 함께 했다.
민점기 후보는 CPTPP 가입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여 농어민 생존권을 말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중단을 초구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CPTPP 가입이 아니라 국가책임농정 실현’ 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윤 당선인은 농민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민점기 예비후보의 논평이다.
<농어민 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중단하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민들은 아사상태에 놓인 농어촌을 괴멸시킬 작정이냐며 오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CPTPP에 가입한다면 농림축산업과 수산업, 과수 등 모든 농어업 분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값비싼 동의조건을 수용해야 함은 물론, 회원국간 평균 96%(수산물은 100%)에 달하는 관세 폐지로 수입농수산물은 넘쳐나고, 수천억 원대의 국내농수산물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강하게 유지해 온 검역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민건강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제 대만은 올해 2월 CPTPP에 가입하면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해야만 했다. 수산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이 폐지돼 어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특히 쌀 관세마저 폐지된다면 20%대도 무너진 곡물자급률은 바닥을 치게 된다. 결국 CPTPP 가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난 30년 간, 우르과이라운드협상(UR)부터 FTA까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농어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농민 생존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농산어촌을 살려내라는 농어민의 목소리는 늘 무참히 짓밟혔다.
지금 중요한 것은 CPTPP 가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 무시 농정,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적 식량안보 실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청년농부 10만 명 육성, 차별 없는 농민수당 확대, 농민기본법 제정 등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은 제발 정신차려라.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2022년 4월 13일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민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