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완도군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부정접종, 그리고 그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을 수사해온 완도 경찰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견제와 행동 없이는 군 행정과 완도경찰의 법집행 실태가 바뀔 리 없다는 점을 여실히 느낀다.
그간 완도경찰은 행정조서, 자체조사결과보고서, 굿모닝완도의 취재기사, 관련 참고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작년 6월 9일자 자체조사결과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행정조서의 내용과 판이하게 ‘전남도청의 구두 지시’로 기재한 것은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송치 결정문에는 “감사팀 주무관이 주관적으로 ‘도청은 완도군의 상급기관이므로 해당 주무관이 도청 주무관의 의견을 지시(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두 지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제 부정접종과 허위공문서 작성 당사자인 보건의료원 모 팀장과 감사팀 전 주무관은 피고발인으로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게 과연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일까? 경찰의 부당 편파 수사가 큰 잘못이긴 하나 그 배후에 있는 직무유기자들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피해를 입고도 저항하거나 따지지 못하고 침묵하는 완도 시민들이 아닐까?
머슴에게 일을 맡겼다가 머슴의 잘못을 알고도 꾸짖지 않는 주인들 덕에 완도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주인된 자가 주인된 자의 언행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주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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