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국토의 63%는 산림이다.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이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국내 산림면적의 66%가 민간소유의 사유림이기 때문에 개인산주·임업인의 투자와 개발 참여 없이는 시대적 역할 수행과 새로운 가치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산림경영을 통해 일정의 수익이 창출돼야 한다. 영세한 국내 산주·임업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과제다. 산림·임업 금융이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기술·교육·컨설팅이 뒤따라야 한다. 튼튼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산주·임업인의 대표단체인 ‘산림조합’ 기능 강화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상호금융사업에 진출, 정부의 임업정책 자금을 임업인에게 융통하는 등 임업 전문 금융회사이다. 그러나 유사 농어민 대상 금융기관인 농·수협과 비교해도 자산 규모가 영세하고 전국 금융점포망이 협소해 임업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농어민에 비해 취약하다.
산림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산림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림·임업 금융이 취약한 대도시권역의 부재산주, 귀산촌 희망인 등에게 현장 중심의 임업기술교육과 임업용 자금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잠재 임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산림경영을 시행하고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개정안은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기존 임업과 유통부문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개인대출과 사업대출 등의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중앙회는 또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안이 통과 된다면 도시의 잠재 임업인에게는 산림조합 금융을 이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최근 기업 경영목적이 이윤 ‘최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최대’로 경제운용 원리가 전환되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이다. 막연히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기준이다. ESG 평가가 높을수록 단순히 사회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 리스크에 강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직원과 고객, 환경, 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산림조합은 기후변화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산림에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산림순환경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산림조합 금융이 더욱 활성화되어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