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표’ 변환소 해법에 군민들은 한없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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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표’ 변환소 해법에 군민들은 한없이 부끄럽다
  • 이용규
  • 승인 2020.06.01 2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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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변환소 설치 반대'라는 전 군민의 여론과 범대책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해 왔던 완도군이 한전을 위해 15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도암리 마을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당장 현안이슈 해결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린 결과 주민보상, 지역의 유무형의 기회는 간과되었고 주민 간, 마을 간 갈등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완도에 변환소 설치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막을 수 없다면 완도군과 완도군민의 최대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환소 설치” 문제를 대하는 군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신우철 완도군수는 “변환소-고압 송전탑은 지금도 반대, 앞으로도 반대 한다”는 공약으로 변환소 반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접한 완도군민은 신우철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전의 앞잡이로 돌변한 것에 대해 최소한 ‘완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한마디 변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분노하고 있다. 완도군민은 한전이 처음에 제안했던 15억원 그대로 헐값에 완도의 미래와 완도군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며 군수의 배신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2013년 '제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따라 추진된 북당진변환소의 경우, 설치 지역이 주거환경과 자연환경훼손과 전혀 무관한 '부곡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됨에도 한전은 2015년 송악읍에 총 150억원(송악읍 110억원, 설치마을 부곡리 40억원), 경과지인 신평면에 총 130억원(신평면 100억원, 경과지 마을 매산리 30억원)을 보상금으로 합의하였고, 경과지인 우강면은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금액만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주민보상이 이루어졌다. 

완도군이 배포한 완도-제주 변환소 입지계획에 따르면 2년 전 한전이 보상금으로 제시했던 금액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도암리 마을에 15억원과 한전이 마을과 협의해 진행되는 일부 공공사업 그리고 완도군이 한전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  뿐이다. 

완도 변환소가 완도의 필요가 아니라 제주도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변환소를 막아낼 수 없다면 완도항의 물류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장수도(사수도) 조업권 확보, 제주 농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타 완도 설치, 제주 신재생에너지 한전공급가 이하 완도에 공급” 등  완도 주민들이 제주지사와 협의하고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 또한 완도군수는 챙기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의 공익기금을 활용한 피해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확보 방안(해저케이블 감시 관리, 완도청년 우선 채용, 노인복지관설립 및 운영 등)은 미리 검토되고,  변환소 입지선정 전에 한전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은 한전을 대신해서 변환소 를 입지선정을  해준 일 이외에 한 것이 없다.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의 요건이 완비되고, 주변 6개 마을 주민과 민원에도 합의했음에도 한전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대법원에서 패소할 때까지 2년간 반려하는 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와 주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듯이 지금이라도 완도군수의 자성과  건축허가의 권한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주민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완도군의 무책임과  무능이  만들어낸 매군(賣郡)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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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 2020-06-03 12:04:11
지키지 못할약속은 왜하신겁니까!!!???
한표행사한 내가 다 창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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