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농업 직불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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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농업 직불금 환수 조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9.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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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재정 부정 수급 취약 분야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농지 전용 필지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농업 직불금 6백5십만 원(41명)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 재정 부정 수급 취약 분야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군에 6천4백만 원(195명)을 환수 조치 권고했다.

이에 군은 자체 점검 결과 적정하게 지급된 3천7백만 원을 제외하고 2천6백만 원(80명)을 환수를 계획하고 부정적 수급 농가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시행했다.

그에 따라 사망 말소 등으로 9백3십만 원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전 통지에 따라 1천1백만 원을 자진 환수 받았고 나머지 6백5십만 원에 대하여는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환수 대상자는 농업 직불금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환수금 미납자는 올해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 조사 강화, 교육·홍보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농가에서도 실경작 위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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