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 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나무의사 제도 도입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들의 폐업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 도심에 위치하는 수목에 대한 농약의 오 · 남용을 막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2018 년 도입했다 .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 료를 담당한다 . 나무의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후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 교육기관에서 150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하지만 현재 산림청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3 개 기관에 불과하다 . 이에 양성기관의 모집인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지원자가 몰려 양성기관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
이로 인해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생업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 어렵게 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평균 10% 남짓한 합격률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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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자격제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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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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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회차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최종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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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
제 1 회 |
816 명 |
52 명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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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
제 2 회 |
1,147 명 |
119 명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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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
제 3 회 |
1,088 명 |
117 명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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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
제 4 회 |
1,121 명 |
57 명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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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
제 5 회 |
1,322 명 |
193 명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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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
제 6 회 |
1,288 명 |
203 명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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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
제 7 회 |
1,524 명 |
164 명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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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
제 8 회 |
1,781 명 |
247 명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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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0,093 명 |
1,152 명 |
10.9% |
( 자료 : 임업진흥원 )
실제로 나무의사 최종합격자 현황은 ▲ 제 1 회 자격시험 당시 응시자 816 명 중 52 명 (6.4%) ▲ 제 2 회 자격시험 응시자 1,147 명 중 119 명 (10.4%) 이고 ,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인 제 4 회 자격시험의 경우 5.1% 로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타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기 기 사 시험은 평균 약 28% 의 합격률을 , 소방설비기사는 평균 27% 의 합격률을 보였다 .
이로 인해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 년 6 월부터 전국 각지의 나무병원들이 나무의사를 구인하지 못해 영업정지 또는 자 진 폐업을 하고 있다 .
실제 울산 · 강원 등에서 8 개소가 나무의사 정원 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 1,447 개소에 달하던 나무병원 중 약 49% 인 709 개소가 자진 폐업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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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본격 시행 2023 年 6 月 전후 나무병원의 수 변화 >
( 단위 :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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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3 年 5 月 |
2022 年 8 月 |
증감 |
|
서울 |
133 |
73 |
-60 |
|
부산 |
41 |
25 |
-16 |
|
대구 |
37 |
20 |
-17 |
|
인천 |
116 |
38 |
-78 |
|
광주 |
23 |
12 |
-11 |
|
대전 |
78 |
23 |
-55 |
|
울산 |
61 |
21 |
-40 |
|
세종 |
46 |
17 |
-29 |
|
경기 |
443 |
260 |
-183 |
|
강원 |
54 |
25 |
-29 |
|
충북 |
36 |
14 |
-22 |
|
충남 |
103 |
39 |
-64 |
|
전북 |
58 |
25 |
-33 |
|
전남 |
73 |
55 |
-18 |
|
경북 |
74 |
45 |
-29 |
|
경남 |
58 |
38 |
-20 |
|
제주 |
13 |
8 |
-5 |
|
계 |
1,447 |
738 |
-709 |
( 자료 : 산림청 )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나무의사 제도 본격 시행 후 폐업한 나무병원의 수는 ▲ 경기 (183 개소 ) ▲ 인천 (78 개소 ) ▲ 충남 (64 개소 )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
나무병원 수가 나무의사 제도 도입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1,000 명 이상의 나무의사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나무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 병해충 진단 , 수목 피해 치료 등 수목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
윤재갑 의원은 “ 그동안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 교육기관 부족 ,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미흡한 자격시험 운영을 보이고 있다 ” 며 ,
“ 수목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족한 양성 교육기관 수를 늘리고 선 시험 후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 나무의사 시험제도를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이나 난 이도 조절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 기술자격시험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