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국민 선호 늘자, 불법 수목장도 우후죽순!

- 사설 수목장 사용료 국립보다 3~10배 비싸, 수천만 원 하는 곳도 있어
- 국민의 44.2% 수목장 선호하는데 국립수목장은 단 1곳에 불과!
- 불법 수목장 난립으로 전국 산림 곳곳 훼손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4.2%가 수목장을 선호하지만, 국립수목장은 전국에 단 1곳에 그치고 공립수목장까지 합쳐도 3곳에 불과해 국·공립수목장 확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국·공립, 사설 수목장 현황 >
(단위: 건)
구분	합계	공설			사설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소계	소계	법인	종교단체	종중문종	개인가족
	72	3	1	2	69	5	18	21	25
대구	1	-	-	-	1	-	1	-	-
대전	1	-	-	-	1	-	-	-	1
인천	1	-	1	1	-	-	-	-	-
강원	2	2	-	-	-	-	-	-	-
경기	32	2	1	1	30	-	10	12	8
경남	11	-	-	-	11	2	4	3	2
경북	3	-	-	-	3	-	2	-	1
전남	9	-	-	-	9	2	1	2	4
충남	5	-	-	-	5	-	-	-	5
충북	7	-	-	-	7	1	-	2	4

사설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모목과 토지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추모목의 가격은 3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하고 평당 분양가는 소나무 1기를 기준으로 1,500만원이 넘어 이는 전국 새 아파트 분양가(1,300만원)를 넘는 액수이다. 반면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200만원으로 훨씬 저렴해 국·공립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자 사설수목장이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수목장이 영업정지나 폐업처분을 받게 되면 이곳에 안치된 고인이 방치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사설수목장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복지차원에서도 국·공립 수목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목장림에서 추모도 하고 온 가족이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수목장림 시설 불법 산지전용 실태>
(단위: ㎡)
조성연도	허가(신고) 내역	산림피해내역
	소재지	소유구분	피해종류	피해내역
	소재지	소유구분	피해종류	피해지역 및 경위	조치상황
2009	천안시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벌채(벌근) 및 표토제거, 소단조성 등 14,066㎡를 불법훼손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철원군	사유림	장사법 위반	사유림내 인허가 없이 수목장 3기를 조성하였으나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사항 없기에 장사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장사법 위반으로 이전명령
2010	용인시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수목장림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득한 부지공사 시행중 사업부지를 원형보전지역인 양지면 대대리 297-7번지 내 5,656㎡ 면적의 산림을 산지전용허가(협의) 없이 절토 등 불법산지전용	벌금 700만원
2011	김포시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허가지 외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사법처리중
2012	양구군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사유림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219-15번지에서 수목장을 조성하여 71㎡를 불법 훼손함	사법처리
2012	공주시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사유림인 공주시정안면사현리 산 118-1번지 허가 구역 외 진입로 개설하여 2,186㎡를 불법 훼손함	벌금 500만원
2012	광주시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추모공원 연접 산림경영계획인가지내 산림사업시 불법전용 6,310㎡, 소나무 식재 600주, 공작물설치, 임도설치	사법처리 진행중
2013	양주시	사유림	불법산지전용	허가지 이외 임야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고발, 복구설계서 접수

박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