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첫 시행’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54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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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첫 시행’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548억원 지급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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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지급 완료, 소농·면적직불금 14,000여명 대상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548억 2,600만원 예산을 확정하고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1만4,000여명, 농업법인 69개소로 2만 8,600ha면적이 해당된다. 지난해 직불금 333억원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전국 2조 2,753억원의 2.4%, 전남 4,471억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4,327명에게 52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9,678명, 496억 2,600만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와 각종 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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