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누가 어떻게 단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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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을 누가 어떻게 단속할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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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11월 8일 유자를 수매한다는 내용의 노란 현수막이 국도는 물론 마을길을 가로질러 고금면 여기저기에 걸려있다. 일부는 달리는 차량에 훼손되기도 했다. 도로 위를 횡단해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하다.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금면의 경우 이런 불법 현수막 게시를 행정 관청이 앞장서서 행해 왔다. 지난 유자축제 개최 공지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관련 그리고 군수님 방문 환영 현수막들이 모두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된 바 있다.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위법한 현수막들이다. 그랬던 관청이 지금 걸려있는 유자 수매 현수막을 어떤 명분과 이유로 단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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