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경찰은 완도군 행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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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경찰은 완도군 행정 편?
  • 굿모닝완도
  • 승인 2021.1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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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정접종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11월 초순 완도군 보건의료원 특혜접종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완도군수가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으로 완도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출석했다. 지능팀장의 요지는 관련 참고인들(군청 감사팀 주무관, 보건의료원 직원들, 도청 감염병관리과 직원 등)과 고발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자면 기자의 모든 관련 기사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지능팀장은 덧붙여, 사실 관계는 입증이 되었으나 그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인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안에 비추어 최종 자체 감사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가 확인해야 하는데 감사팀 김 아무개 주무관이 작성한 초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정 여부를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전남도청 감염병관리과 주무관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신 아무개 주무관 입장에서 ‘상급자’에 해당하므로 완도군 주무관이 해당 대화를 ‘주관적으로’ 지시로 받아들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당사자들 모두 인정하였고 보건의료원 주무관도 해당 대화를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을 한 상황에서 제3자인 완도군 감사계나 완도경찰서 지능팀이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라는 논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참고인 진술을 했다.

또한 취재 기사에 나와 있듯이 ‘수정’을 행한 핵심 인물은 추 모 감사팀장인데 왜 감사팀장에게 왜 참고인 진술을 받지 않았던 것이냐고 물었다. 상식 갖춘 이라면 당연히 솟아나는 의문이다.

또한 완도경찰서는 김 아무개 주무관은 감사 조서를 바탕으로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완도경찰서는 감사팀 감사 조서 원본을 확보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따라서 감사 조서의 실체적 진실과 달리 ‘전남도청의 구두 지시’라고 왜곡하여 감사조서의 내용과 최종 감사보고서의 사실 관계가 다른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가.

1시간 30분여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기자가 받은 인상은 완도경찰서가 ‘공무원(들)의 직권에 따른 재량권 행사’라는 추상적 개념을 들어 정당한 공무집행이나 적극행정 쪽으로 프레임을 가져가 해당 공무원들을 ‘면책’하려 든다는 것이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추정 실행자인 추 모 감사팀장은 하필 요즈음 모 카페 입찰 문제로 권언유착의 의혹을 사고 있는 완도군 유력 신문사 사장과 가까운 인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감사팀장의 상위 결재권자는 정 아무개 기획예산담당관과 완도군수(2인이 피고발인임)이다.

이러한 완도경찰서의 수사 풍경에 대하여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왜 김 모 주무관의 컴퓨터에 존재할 최초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초안)을 김 모 주무관의 컴퓨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방식을 통해 완도경찰서에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가 의아할 것이다. 애초에 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일반의 상식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다. 포렌식을 통해 초안과 수정본의 차이를 당연히 밝혀낼 수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해당 컴퓨터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이었다. 왜 아직까지도 완도경찰은 이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필수 절차 불이행’이라는 말에는 ‘부실 수사’라는 성긴 느낌과 ‘직무 유기’라는 엄정한 법치의 개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과실(?)을 먼저 보고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시스템과 조직 보위 논리에 빠져 ‘우리는 무오류’라 강변하는 시스템, 완도 사람들은 양자 중 어느 것을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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