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장의 근거와 배경 그리고 현재 입장 밝혀라
완도군의회가 지난 1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일본 정부가 정식 인가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의원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또한 완도군의회는 “방류되는 오염수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사례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궤변이며 일본이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는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결국 지구에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완도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인류의 생명과 지구바다 생태계를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행위와 같다”며 우리 정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과 표명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22년 1월 20일 외신 간담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일본 측의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며, 해양환경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류의 소중한 공동자산인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1년 4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강력 촉구, 원산지 단속 철저 이행 및 점검, 도내 해역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완도군어선연합회를 비롯한 어민들도 규탄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오염수를 상징하는 상여에 밀가루를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가두 행진과 어선 해상 퍼레이드를 통해 오염수 해상 방류 반대 투쟁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신우철 군수와 허궁희 의장도 참석해 지지했다. 신우철 군수도 2021년 4월 1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신우철 군수의 입장은 1년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12개 읍면을 방문해 군정 주요 정책을 보고하고 주민과 대화하는 ‘2022 군민행복, 정책토크’에서 신 군수는 “일본 원전사고와 오염수 방류는 완도수산업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방류된 오염수는 1조분의 1로 희석돼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다. 우리 완도가 방사능 오염수를 반대할 이유 없다. 케이푸드가 대안으로 오히려 세계 시장을 석권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당시 신 군수의 정책토크를 듣고 접한 군민은 줄잡아 1500여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완도군민은 물론 우리 정부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것과는 달리 신 군수만이 오염수가 ‘우리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군수는 그때 주장대로 아직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는지, 그 주장의 근거와 배경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2021년 4월 22일 전남도 해운항만과장 시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한일해협 연안 시도와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던 강성운 부군수의 입장 또한 궁금하다. 신 군수의 최근 주장대로 우리 완도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여전히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