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지침을 위반해 75세 미만 일반인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자 완도군은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자랑했다. 적극행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잔여백신 접종을 위한 예비명단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군민들에게 접종했다는 것이다. 위반이 무려 14건이나 된다. 이 중에는 군수 측근 부부도 있고 아직도 출국 예정인 자도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침을 위반한 완도군의 잘못에 대해 질병청은 전남도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직접 하지 않고 완도군에 자체 조사를 하라고 또 지시했다. 감사조차도 하청에 재하청이다.
완도군 자체 조사 결과가 지난 7월 19일 완도군의회에 보고됐는데 참석한 군의원 8명은 완도군의 거짓 보고서를 단지 듣기만 했다. 사흘 뒤(22일) 전남도에 접수된 이 보고서는 8월 18일에야 질병청에 그대로 송부됐다.
완도군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 본 질병청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남도로 회신하면서 ‘재조사와 적절한 행정조치 그리고 전남도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 전남도와 완도군은 국가 질병청이 불신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재조사하고 해명해야 할 몹시 딱한 처지에 놓였다. 완도군의 조사 결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완도군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적 합의사항인 질병청 지침을 위반했다. 전남 21개 시군 어느 곳도 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백신을 접종해야 할 대상에게 접종하지 않았고 접종해서는 안 될 대상에게 접종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적극행정’이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잔여백신이 발생할 경우 질병청 지침대로라면 백신접종센터 내 근무자(공무원)에게 접종해야 맞는다. 완도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무원에게 가급적 접종하지 말라는 전남도의 구두지시를 이유로 재량껏 지침을 어겼다.
그러나 그런 지시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는 감사를 관할하는 완도군 관계자가 완도군의회 업무보고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결국 완도군 자체 조사 결과서는 허위로 작성됐고 완도군의회와 전남도 그리고 국가(질병청)에도 보고됐다.
완도군의 잘못은 두 가지이다. 지침을 위반해가며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것과 지침 위반을 덮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속인 것이다. 어떤 잘못이 더 크고 무거울까?
완도군의 사기 조작극에 맨 먼저 동원된 자들이 완도군 군정조정위원들이다. 이들은 감사팀이 가공해 낸 조작 시나리오에 만장일치로 영혼을 팔았다.
완도군의회도 완도군 사기조작의 공범이다. 허궁희 의장은 이를 지적하는 본지 기자에게 어떤 입장도 내지 못했다. 허위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도 꿀먹은 벙어리로 승인했다. 주권자를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본질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허위로 가득 찬 완도군 조사 결과를 받고도 법률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전남도 또한 이번 사기 행각의 공모자임에 틀림없다.
결국 완도군 감사팀과 전남도가 공동 주연하고,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협찬하며, 그리고 지역 언론이 찬조 출연한 완도군 코로나 사기극을 무고한 완도군민들은 시청해야만 했다. 속수무책으로 속았다. 당연히 사기극의 총감독은 신우철 완도군수이다.
전남도 21개 시군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시도하지 않았던 질병청 지침 위반을 완도군만이 감행한 잘못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침 위반을 덮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꼼수와 핑계와 변명으로 군민과 국가를 속이려 한 완도군의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무모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완도군의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