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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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9.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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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검찰에 고의 미송부
전임 지능범죄팀장, 다시 지능팀 수사관으로 복귀
찾았다고 했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번복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2021년 코로나 백진 부정접종 사건과 관련하여 완도경찰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고의로 미송부한 바 있다. 고발인에 따르면 이번 달 검찰 항고 이유서 작성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에 해당 이의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였다. 완도경찰은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찾아보고 알려드리겠다고 고발인에게 답변하였다.

그러나 약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완도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자 고발인이 며칠 전 재차 이의신청서를 요청하였고 돌아온 것은 '찾았으니 곧 전해 드리겠다'였다가 다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갈팡질팡하는 답변이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기록에서 중요한 문서로서 누락될 경우 큰 문제가 되므로 일선 경찰에서는 해당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애초 해당 이의신청서는 완도경찰서에 제출된 이래 불송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한 차례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가 담당관이 코로나에 걸려 처리가 여의치 않자 다시 완도경찰서로 반송되었다.

반송 이후 완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기록을 해남 검찰에 송부할 때 해당 이의신청서 역시 송부되어야 했는데 완도경찰서는 이를 고의로 송부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이의신청서에 사건 수사관(당시 지능팀장)의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적시되어 있는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도경찰서는 해당 이의신청서가 완도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완도경찰 나름대로 경찰 업무를 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라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부정접종 사건을 둘러싸고 편파/위법 수사를 해온 잘못, 그리고 완도군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완도경찰은 이 잘못을 어떻게 풀어낼까?

한편, 당시 부정접종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몇 개월 전 타 부서로 전출되었던 당시 지능범죄팀장이 최근 지능범죄팀 수사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지능범죄팀장은 '경감'급이 행하는 직책이나 당시 '경감' 인력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경위'급이 팀장으로 배치되었다.

그토록 짧은 기간 안에 보직이 두 차례 변경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전임 지능팀장이 지능팀 수사관으로 복귀한 것은 부정접종 사건을 둘러싸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이의신청서 전체 내용은 앞서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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